법률사무소 민현

■ 사실관계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영업팀 임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거래처 회사 대표의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명확히 거부하자, 해당 거래처는 보복성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외 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중립적 조사 없이 거래처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고 강매, 보복성 가격인하,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징계 절차 자체가 적법했는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라는 중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에 있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사건을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부당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①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집중 공략 먼저 징계 절차의 근본적인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의 고용계약 당사자는 국내 법인임에도 해외 본사 직원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진행 *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나 일시·경위는 기재되지 않고,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되어 있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됨 * 의뢰인이 제출한 상급자의 관여 및 지시 정황에 대한 증거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거래처 주장만을 중심으로 한 편파적 조사가 이루어짐 ② 실체적 부당성에 대한 입증 실체적으로도 해고 사유는 전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 문제된 모든 행위는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 가격 조정 역시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을 정상화한 합리적 경영 판단에 불과 * 내부 결재 라인을 모두 거친 적법한 절차였음이 확인됨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고, 의뢰인에게만 해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  노동위원회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의뢰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주된 책임이 상급자에게 있다는 점,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 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측은 대형 로펌 소속 다수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실제 징계위원회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며 승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해고는, 기업의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으로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본 사안은 수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서 발생한 면접교섭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도박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를 양육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의 미성년 자녀로,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자녀를 인계받아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최초 결정에서는 면접교섭장소를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그러나 자녀가 상대방과 면접교섭을 하고 올때마다 자녀가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친가도 멀리 있어 왕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장소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면접교섭 이후 자녀가 반복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면접교섭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면접교섭장소를 자녀 보호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소송 실무상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 장거리 이동의 현실적 어려움,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정서적 불안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장소를 수원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로 한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면접교섭 장소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은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만 진행하도록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은 준비 절차를 포함하여 1회 약 2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심리 상태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장소 조정이 자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중토지(종중땅)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특화된 법률대응을 통해 12억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본 사건은 종중이 보유한 종중토지, 즉 종중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약 5,000평 규모의 종중토지를 대상으로 한 13년 장기 계약이었고, 보증금은 5,000만 원, 연 임대료는 2,000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중땅을 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약 10억 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종중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 되어 있어 종중 재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종중 내부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은 회장을 해임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이 종중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쟁점 은 첫째,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종중토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종중이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둘째, 설령 외관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대표권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종중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가 문제되었습니다. ■ 진행 방향 및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해당 계약이 종중땅에 대한 재산 처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인 무효 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장기간·대규모 종중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총회 회의록 등 적법한 권한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행정청으로부터 권원 확보 및 공사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 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개발부담금이 약 18억 원에 달하고, 적정 임대료 역시 계약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 을 밝혀 해당 종중땅 계약이 상식과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이 사건 종중 손해배상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대표권 부존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 1 2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그 결과 종중은 종중토지와 종중땅과 관련하여 단 한 푼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종중토지 분쟁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과, 종중땅 거래 시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명확히 확인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법률사무소 민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minhyun/224146417157 신뢰로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은 긴밀한 소통으로 종중 재산을 지키고 종중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종중 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구 모임을 통해 형성된 다수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괴롭힘과 SNS 조롱을 당한 중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4호 처분 및 졸업 시까지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수정되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중학생 시기의 학교폭력은 초등학생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또래 관계가 SNS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이 온라인으로 그대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집단괴롭힘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학생 역시 동네 농구 모임을 통해 또래 학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운동을 하며 어울리는 평범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결된 이후, 상황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거나 때리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피해학생은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촬영되었고, 가벼운 놀이를 가장한 제목과 함께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과 릴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 역시 이를 웃으며 지켜보거나 촬영·게시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금품 요구와 협박, 심리적 압박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 주 요 쟁 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집단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동조·촬영·SNS 게시 및 조력 행위가 학교폭력의 가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아울러 SNS에 게시된 영상이 피해학생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와 회복 불가능성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모님 및 피해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메시지 내용, 영상 게시 경위, 현장 가담 정황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행위를 분절적으로 보지 않고, 금품 요구 → 협박 → 강요 → 폭행 → 촬영 → SNS 조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을 중심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폭행하지 않은 학생들 역시 집단괴롭힘의 가담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였고, 교육청 심의 과정에서는 고의성·지속성·집단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사안을 집단괴롭힘과 SNS 조롱이 결합된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처분과 함께 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피해학생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집단괴롭힘 사건은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대응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피해를 받은 학생의 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상대학생측에서도 맞폭신고하여 학폭위에 가게 된 사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가해학생에게 확실한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연이는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욕을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싫다는 거부 의사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속사포로 녹음한 욕설 파일이나 욕을 카톡으로 보내고, 자연이의 사진과 함께 괴상하게 생긴 캐릭터를 함께 넣고 '못생김'이라 외모비하한 이미지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설정하여 수십명의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이의 팔꿈치를 페트병으로 세게 내리치며 가격하거나, 신체를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이의 어머님은 여러차례 담임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담임선생님도 상대방과 그 부모님께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어머님이 학폭으로 신고하였으나, 분리신청 이후 가해학생이 맞폭신고하여 억울한 마음에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억울해하시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까봐 걱정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해신고 사안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함으로써, 가해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우선,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는데, 이외에도 맞폭으로 진행되는 만큼 가해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여 가해학생이 아님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연이가 상대학생이 놀자고 해도 무시하고 도망가는 등 따돌림을 했다는 주장, 놀이터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는데 다가가 팬티를 보았다는 주장, 본인의 친동생에 대해 못생겼다고 했다는 내용, 본인의 전화번호를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협박 전화가 왔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제대로 소명을 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자연이가 주변친구들에게 시켜 협박 전화가 온것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자연이가 친구들과 놀던 중, 남학생과 통화를 한 적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칫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주변 친구들을 시켜 단체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피해학생으로서 받은 피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 처분이 경감될 수 있으며 자연이 또한 학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가해 내용에 대해 입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민현은 자연이의 친구들과 남학생이 통화한 적이 있으나, 해당 사실은 자연이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학생이 전화를 걸어, 보다 못한 친구들이 그만 괴롭히라고 하며 전화를 끊은 것일 뿐 실제 협박을 조장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를 요청하여, 실제 상대방이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신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신고 이후 남학생이 자연이의 주위를 맴돌며 연락을 취하고, 직접 집까지 찾아간 내용과 cctv영상을 추가 가해사실로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점을 부각하여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조치 및 무거운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피해학생측에서 여러차례 재발방지를 요청하였고 가해학생의 부모도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맞폭으로 신고하고, 학생 또한 여전히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때,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 아님 처분이 나왔으며, 가해학생인 남학생은 5호 처분은 물론, 자연이에게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가 되는 2호 처분이 병과되었습니다. ​실제 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사안이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 매우 많은 사안이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및 소명이 관건인 사안이었으나,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행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실제 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5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이 성공사례를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전문성에 감탄하시며, 화성 오산 성남 판교 분당 수원 학교폭력변호사로서 기울인 노력과 결과에 감사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체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여, 두 학생 모두 처벌없음을 이끈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두 학생은 단체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고된 다른 학생들도 있어, 단체폭행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cctv 영상 확보로 피해학생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일부 장면에 두 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는 부분이 있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놀이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초등학생의 특성상 부모님의 설명만으로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아이들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던 상황들이 확인이 되었고, 실제 상황이 '집단폭행'이 아닌, 놀이 과정의 일부임을 주장할 만한 근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도 똑같이 맞대응을 한 부분이 없어, 단순 놀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문제는 cctv 영상이었는데, 모자이크되어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학생을 심각한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고, 신고 내용만 보면 행위에 대해 무겁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화성 오산 성남 판교 분당 수원 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은 해당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놀이 도중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동임을 밝혀냈습니다. 의견서에는 본 사건이 애초에 놀이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 고의적,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사건 직후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부분도 부각하여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전문적인 의견서에 크게 감탄하셨고, 마음이 놓인다며 기뻐하셨으며, 본 사무소에서는 이후 심의일 절차 및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학폭위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견서를 수용하여 해당 사안이 놀이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였고, 고의성, 지속성이 없다는 부분, 반성의 정도도 높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처벌없음이라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몹시도 기뻐하셨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님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잘했다고 말씀해주셨고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으며, 다른 학생의 아버님은 따로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전문성과 결과에 감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공사례를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전문성에 감탄하시며, 화성 오산 성남 판교 분당 수원 학교폭력변호사로서 기울인 노력과 결과에 감사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무거운 처분인 학교폭력6호처분(1호, 2호처분 병과) 을 모두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가해학생은 재영이(피해학생-가명)보다 덩치가 큰 학생으로, 약 6개월간 장난을 가장하며 학교에서 재영이를 하루 2~3회 때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장난처럼 시작하였지만 이후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 다리로 목을 조르거나,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며 괴롭혔는데요. 뿐만 아니라,주변 학생들에게도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따돌림을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등교길까지도 괴롭힘을 당해 하루종일 괴롭힘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집에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학생이 스스로 피해신고를 한 사안으로 뒤늦게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님께서 아시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던 상황이었는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의 성공사례를 찾아보시고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사무실을 찾아주신 사안이었습니다. ​ ■ 주 요 쟁 점 ■ 상대학생은 실제 때린 정도도 경미하며 지속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영이의 거부에 반해 때린적도 없다고 하였고, 모든 것은 장난이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사실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수원학폭변호사 민현은 재영이가 당한 사안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 하여, 지속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학생을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고의적으로 괴롭혔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 ■ 사 건 결 과 ■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6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사안이었는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의 조력으로 학교폭력6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출석 정지는 물론, 학교 졸업후에도 생기부에 4년간 가해사실이 기재 되게 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처분)는 물론, 학생특별교육은 무려 10시간, 학부모특별교육은 5시간을 받게 되었으며, 졸업 때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이 금지되게 되어 사실상 학폭이 원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 ​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법리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운영하시던 공장(사무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소실로 모두 전소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원고)께는 경기도 소재의 공장건물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2022년경 같은 산업단지 내 인근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피고)가의 공장에서 컴프레셔(동력원)의 전기적 요인(반단선)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업장이 전부 전소되고 주변 건물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주변 건물들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액 산정을 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3,598,90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손해액 총액은 122,347,518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이 중 보험금으로 받은 23,598,903원을 제외하면 98,747,61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하였으니 민사 화재손해배상소송으로 최대한 보전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피고 공작물(컴프레셔)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피고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타당한지 여부 (시설 손해액, 기계/집기비품 손해액, 동산 손해액, 폐기물 처리비, 휴업손해액, 손해사정비용) 본 화재소송에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인정되더라도 동산 손해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원은 모두 입증된 바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1. 피고는 화재의 원인이 피고 소유의 공작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리사이기도 하며 제조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법무팀장을 역임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대표변호사님 은 공학적, 기술적, 실무적 지식을 토대로 공작물에서 화재의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오랜 공방을 펼쳤으나 아래는 주요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① 기계의 수명은 본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함 화재는 건물 밖으로 빼서 설치해둔 컨프레셔의 전원선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기계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 ②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는 주위에 분진 등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가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③ 피고 소유의 공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으며 샌드위치 판넬의 구조는 겉의 철판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인 스치로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함 ④ 즉, 본 화재의 원인은 ①전선보호관 미설치, ②바닥 분진 미제거, ③컴프레샤 전원 플러그 미제거, ④자동소방시설 미설치, ⑤가연성 샌드위치 판넬 외벽 등이므로 피고는 공작물 책임 부담함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임의로 만든 문서에 불과하며, 좁은 공장에 그 수많은 기계, 비품, 동산 등이 있을 수 없다면서 모두 전소되었으므로 실제 그 존재를 믿을 수 없으며, 원고가 실제 어떤 물건이 불에 탔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입증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원고의 수년간 거래실적을 모두 분석하였고, 과세정보 및 회계장부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화재소실로 전소된 물건을 입증하라는 것은 모순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소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 손해액, 기계/집기비품 손해액, 동산 손해액, 폐기물 처리비, 휴업손해액, 손해사정비용 등 각 항목이 동산 손해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피고의 컴프레셔 모터 전원선의 전기 단락이 화재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총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총 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30% 감경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불과 23,598,903원만 지급받았으나, 본 민사 화재손해배상소송의 결과 59,594,358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총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총 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30% 감경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불과23,598,903원만 지급받았으나, 본 민사화재손해배상소송의 결과 59,594,358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화재소송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회사로부터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로 고소된 사건을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받아 처벌을 면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 실 관 계 ■ 어머니와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2024년 6월경 퇴직한 회사의 서버에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통해 10여차례 수시로 접속하여 내부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로 고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특수매체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괴 또는 은닉이나 은닉에 준하는 유형력을 통해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데,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실상 쫒겨난 것이기 때문에 억한심정으로 그랬다고 인정하면서, 가능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 삭제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문적 노하우와 적극적 대응으로 그토록 바라던 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 민현입니다. 이웃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왔다며, 제 땅을 자기 것이라 우기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낯설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이웃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 실 관 계 ■ 의뢰인 부부께서는 이웃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시고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 의뢰인('피고'라 합니다)은 화성시의 임야 4,952m2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필지(대지)의 소유자('원고'라 합니다)가 1996년경 자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며 건축 부지의 일부 면적이 의뢰인의 임야를 침범하였고 의뢰인의 임야 일부를 해당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더니,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자주의 의사로 위 침범 부지(총 162m2, 약 48평)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원 고가 피고의 임야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별 말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니 매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즉각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1. 2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자주점유 여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 여부) ■ 진 행 방 향 ■ 1. 위성지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점유시기 반박 우선 위성지도 등을 면밀히 살펴 원고가 주장하는 1996년부터의 점유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 서류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하였습니다. ​ 2. 자주점유 아님을 입증 일반적으로 점유취득시효 관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주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반면, 원고는 진입로에 있는 하천 경계로 원고와 피고의 토지가 구분된다고 생각하여 "사망한 부친이 해당 토지를 구매했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해왔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토지점유취득시효 사건은 법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난이도 있는 법리 주장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손을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 아래는 실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 그렇다면 망인 또는 원고는 타인의 소유임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까지 걸쳐, 별다른 착오를 일으킬만한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건물을 건축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즉, 의뢰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웃이 주장한 점유취득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점유취득 및 부동산 분쟁 관련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위원회가 무엇인가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위원회 구성 ​구성원: 위원장은 경찰서장이며,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 이상으로 위촉됩니다. 내부위원: 경찰서 내 경정·경감급 과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합니다. 외부위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로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간사: 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또는 여성청소년계장이 맡으며, 회의 진행 및 자료 준비를 담당하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 심사 대상 사건 및 대상자 ​ 심사 대상 사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법 및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경찰서장이 지정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단,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심사 대상자: 동일한 죄질이나 유사한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위원회 운영 개최 빈도: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되며, 심사 대상 사건이 없거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상자 진술: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선처의 기회를 제공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A께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성공적인 형사사건 대응으로 잘 알려진 광교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느날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사건인데 최근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목은 '특수OO'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처벌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종사하는 공직 생활 등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CCTV등 증거 확보가 된 상태였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쟁점은 형량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위 동종 또는 유사사건은 징역과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최대한 감형 하는 방향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고, 광교형사소송변호사 민현의 형사사건 대응 솔루션에 따라 당사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니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최소한의 피해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법률사무소 민현의 노하우로 제출하였습니다. ​ ■ 사 건 결 과 ■ 매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결국 경미범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위 위원회의 취지이므로 의뢰인이 걱정하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해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수년간 고통을 겪은 한 의뢰인이 해외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8,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2004년경 전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함께 키우다 2012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속되었지만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전 남편의 도움이 없더라도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지만 장기적인 경제 부담이 커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문제는 전 남편의 근황을 잘 알지 못하나 오래 전에 해외로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과거 전 남편이 약속한 기준 금액 기준으로 총 1억 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 해외로 출국한 이후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전남편의 한국 내 가장 최근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했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출입국 기록과 외교부 협조 요청을 통해 전 남편이 수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외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갔으며, 송달 과정만 수개월이 소요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 사 건 결 과 ■ 의뢰인은 양육비 약속 기준을 바탕으로 총 1억 8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제외되었고 결국 법원은 8,320만 원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으로 정당한 양육비청구권을 입증하고, 송달 및 국제적 대응 절차를 모두 거친 결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 양육비미지급, 해외거주자라서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참고로 판결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외거주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 또는 (입국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양육비청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송달, 주소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복잡한 양육비 사건도 직접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