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편의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후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무 초반에는 임금이 정상 지급되었으나 수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임금 중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추후 정산을 약속하였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밀린 임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근무를 계속하였고, 결국 약 2년 동안 체불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원금만 약 1,70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원 체불임금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수원 체불임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못 받은 월급만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체불된 급여 외에도 여러 법적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 역시 단순 체불임금 청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급되지 않은 임금 원금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장기간 지급이 지연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셋째, 2년 이상 근무한 의뢰인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 급여 청구가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근무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단순 임금 원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 우선 의뢰인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주휴수당 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실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약 803만 원 상당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사업주가 장기간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약 516만 원도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은 단순히 체불임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반영한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주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의 새로운 근무지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금전 지급뿐 아니라 향후 분쟁 재발 방지까지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은 체불임금 원금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3,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향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업주와의 불필요한 접촉에 대한 우려 역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수원 체불임금,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청구 범위 검토가 중요합니다 체불임금 사건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급여만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지연손해금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임금체불이 지속된 경우에는 단순히 못 받은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검토해야 적정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체불임금 사건과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충돌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예상보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가해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체력시험이 포함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사고는 야간 시간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행 중이던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가해자와 충돌하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었고, 일정 기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초기에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시험 준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전동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 치료비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사고 이후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주요하게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체력 유지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행 불편과 지속적인 통증이 단순 일상 불편을 넘어 시험 준비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가해자의 대응 과정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치료비 청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고 이후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 치료기록과 진단자료를 토대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정리하였고, 사고 이후 지속된 통증과 생활상 불편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력시험 준비에 발생한 차질과 사고 이후 변화된 생활 상황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외형상 경미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장기간 치료와 일상생활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고 이후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급은 일부 즉시 지급, 나머지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정리되었으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한 치료비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사고 이후 대응과 손해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동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부터 소송 진행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수원 광교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수원, 성남, 용인, 동탄, 화성, 오산, 안산 등 경기남부는 물론, 경기 북부 사건도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위 링크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 때문에 실제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자녀로 등록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상태가 유지되면 상속, 가족관계증명, 각종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알려드릴 이번 사건 역시 실제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서로 달랐던 사례였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실제 친모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양육과 생활은 모두 친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출생 당시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법률상 혼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정상 실제 친모의 자녀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의뢰인들은 지금이라도 실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정정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 등록상 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하고, 동시에 실제 친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특히 오래된 출생신고 사건은 단순 진술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관계·양육관계·가족 인식·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원 기록을 신속히 열람하고 등사한 뒤, 남은 시간 안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해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공판 진행 과정, 피해자 입장, 기존 변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 재설정 - 단순한 합의 요청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을 통해 감정적으로 경직된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정리 -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 의견서,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해 제출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가족관계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존 등록상 모와 자녀들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단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 허위 출생신고, 실제 부모와 다른 가족관계등록, 이중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부터 소송 진행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가족의 문제는 오래된 출생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50년대 의뢰인의 부친은 친형의 사망 이후, 형수의 부탁을 받고 소외인인 조카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체류와 전쟁 직후의 혼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족관계를 그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성인이 된 뒤 별도로 일가를 창설하면서 실제 부모를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명이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하였지만, 과거 허위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법률적 해결 방법을 찾다가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요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등록부 정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 행정자료가 아니라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혈연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허위 출생신고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를 제거하려면, 법원을 통해 해당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부모와 신고상 부모가 서로 달랐고, 관련 당사자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부나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미 부와 모가 사망한 사안인 만 큼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전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단순히 오래된 호적 기록만 검토하지 않고, 당시 가족관계 형성 과정 자체에 대해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 선 당시 상황을 직접 알고 있던 친족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양육 및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묘비 기록, 족보 기재 내용, 친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모의 자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실질적 친자관계와 다르다는 점 서로 다른 등록부에 기재된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 의뢰인이 등록부 정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 부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확정이후, 의뢰인은 허위 신고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부존재 사건은 단순 서류 정정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신분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특히 과거 호적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가족관계등록, 허위 출생신고, 사망한 가족 명의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지닌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수원상속변호사 사무실로,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성본변경 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이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 석 자 안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 사건 배경 ■ 출발점은 성인이 된 자녀의 한마디였습니다 양육권자였던 친부로부터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야 스스로 친모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을 쓰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가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자녀의 해외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 미성년자의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 법원은 훨씬 높은 허가 기준을 요구합니다. 변경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사건만의 두 가지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국 일정 때문에 보정명령을 단 한 번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대 피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실이 왜 성본변경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왜 친부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정명령 방지를 위해 법원이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파악해 진술서·탄원서까지 첫 제출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허가 결정이 나오는 즉시 개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성인 성본변경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국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탄·용인·수원 성본변경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성본변경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또는 친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 준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 법조단지에 위치하며, 수원·동탄·용인·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의 가족관계 비송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Q. 친부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친부 동의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 정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성인의 성본변경은 미성년자보다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수준이 다릅니다. 변경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수원·동탄·용인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민현은 경기 남부 전 지역 의뢰인을 담당합니다. 성본변경·개명·친권 관련 사건 모두 초기 상담부터 가능합니다.

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게 책임이 청구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인테리어·건설 분야에서는 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남편사업채무가 사업 명의자인 아내에게 청구되면서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사업 운영은 남편이 담당하고 있었고, 거래처 응대나 자재 발주, 공사 진행 역시 대부분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업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와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남편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래처 측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피고가 된 의뢰인은 실제 거래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고 사업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요 쟁점 ■ 본 사건의 핵심은 사업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실제 채무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실제 사업 운영자는 남편이라는 점 거래처 역시 이를 알고 거래했다는 점 공사 및 자재 관련 협의가 대부분 남편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누구를 실제 계약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실제 거래 구조와 연락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거래처가 견적 협의, 자재 주문, 공사 진행 및 대금 관련 연락을 대부분 남편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대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실제 거래 구조와 당사자 인식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실제 거래 경위와 계약 진행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남편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을 실제 계약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 역시 사업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대금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사업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계약 진행 방식,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방민현 변호사가 수원 지역 공사대금청구소송, 사업 명의자 책임, 건설·민사 분쟁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니 관련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 8호 처분, 즉 강제전학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8호 처분 조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 사실관계 ■ 피해학생에게는 언어 표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가족과 담당 교사 이외의 사람에게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아동이었고, 이 점이 가해학생에게 반복적인 가해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가해는 단발성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피해학생을 특정 장소로 지속적으로 데려가 괴롭히는 방식이었고, 결정적인 날에는 피해학생을 건물 내 화장실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강제로 의복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은 아무런 보호 없이 건물 외부에까지 노출되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신고되어 경찰에 인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쟁점 ■ 피해학생이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입증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해 행위가 발생한 공간은 폐쇄적이어서 제3자 목격이 불가능했고, 가해측은 이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제기된 반박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의복을 제거했다는 것, 두 학생이 함께 이동한 것은 우연이라는 것, 물리적 접촉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해학생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폭력 심의가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였습니다. 8호 처분을 받아내지 못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방민현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가해 사실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학폭 8호 처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당 아동의 발달 상태와 일상적 행동 양식에 관한 자료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찰 기록과 보호자 진술을 결합해 가해측 반박이 피해학생의 실제 상태와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학폭 8호 처분 요건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반복 여부, 피해의 중대성, 계획적 행동 여부를 각각 독립된 입증 항목으로 분리하여 다뤘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장애학생 피해에 대해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이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끝까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처분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사건의 전체 맥락과 처분의 필요성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 사건결과 ■ 증거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일부 초기 피해와 폐쇄 공간 내 특정 발언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는 주요 가해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학폭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서 최고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학생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 구조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 분당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교폭력 피해 초기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폭 8호 처분을 포함한 조치 수위와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약 50년 동안 선영에 모셔져 있던 가족의 분묘를 직접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매년 성묘와 벌초를 이어오며 망인을 기려왔고, 해당 분묘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역사가 남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친척이 별다른 협의 없이 분묘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굴착 흔적이 남아 있었고, 유골 역시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분묘가 사라진 상황을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토지 사용이나 가족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유족들의 추모감정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분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분묘가 훼손되었고,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수준의 위법행위라는 점과 유족들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사건 기록과 현장 자료, 가족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감정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분묘의 의미와 훼손 경위, 사건 이후 유족들이 겪게 된 정신적 충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건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부분 역시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유족들의 추모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았고,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분묘 훼손 사건은 감정적인 갈등이 큰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분묘발굴, 묘지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2주 전,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판결 2주 전,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반성·피해회복·합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맞물리면,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반  복적 불출석, 피해 회복 미진, 재판부 신뢰 저하 등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급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퇴직금 명세서 등 전자문서를 임의로 조작해 금융기관에 제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회사 자금 약 1억 원 이상이 개인 계좌로 이체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면서 업무상횡령 까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사용을 넘어 문서 조작과 행사까지 결합된 구조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관건은 범행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양형을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피고인을 “양치기 소년”으로 인식했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 이었습니다. 여기에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심리 도중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 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후 였다는 점입니다. 판결선고 기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촉박한 국면이었습니다.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원 기록을 신속히 열람하고 등사한 뒤, 남은 시간 안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해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공판 진행 과정, 피해자 입장, 기존 변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 재설정 - 단순한 합의 요청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을 통해 감정적으로 경직된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정리 -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 의견서,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해 제출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도 어렵사리 협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면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개입은 남은 시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한계 ■ 할 수 있는 것 - 판결 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합의·반성·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설계 -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의견서·탄원서·변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중·감경 사유를 극대화 - 법정구속 이후에도 형 집행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가족에게 현실적인 가능성을 안내 한계 - 이미 벌어진 법정구속·재판부 신뢰 저하·피해 회복 미진 등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인의 계속된 반성과 실행 의지,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형량 조정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판결 전, 법정구속 이후에도 변호인이 개입하면 집행유예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판결 직전이라도 반성문,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변호인의 공개변론 등이 합쳐져 형량 조정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재판부 신뢰 저하, 피해 회복 미진 등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Q: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판결 전에 개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A: 법정구속 상태라고 해도, 반성·피해 회복·성향·재범 위험도 낮음을 설득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 또는 형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우선 피고인의 반성 문장 작성, 피해 회복 가능성 검토, 합의 가능성 파악, 재판부에의 선의적 태도 전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현실적인 가능성을 설명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Q: 판결 2주 전 등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상담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A: 네, 판결 기일이 2주 이내라고 해도,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반성·피해 회복·자료 준비·전략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설계에 집중합니다. ----------------------------------- “판결 선고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구속 이후에도 형량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으신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먼저 연락주시면, 개별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과 가능성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영업팀 임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거래처 회사 대표의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명확히 거부하자, 해당 거래처는 보복성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외 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중립적 조사 없이 거래처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고 강매, 보복성 가격인하,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징계 절차 자체가 적법했는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라는 중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에 있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사건을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부당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①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집중 공략 먼저 징계 절차의 근본적인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의 고용계약 당사자는 국내 법인임에도 해외 본사 직원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진행 *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나 일시·경위는 기재되지 않고,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되어 있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됨 * 의뢰인이 제출한 상급자의 관여 및 지시 정황에 대한 증거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거래처 주장만을 중심으로 한 편파적 조사가 이루어짐 ② 실체적 부당성에 대한 입증 실체적으로도 해고 사유는 전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 문제된 모든 행위는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 가격 조정 역시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을 정상화한 합리적 경영 판단에 불과 * 내부 결재 라인을 모두 거친 적법한 절차였음이 확인됨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고, 의뢰인에게만 해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  노동위원회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의뢰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주된 책임이 상급자에게 있다는 점,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 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측은 대형 로펌 소속 다수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실제 징계위원회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며 승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해고는, 기업의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으로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본 사안은 수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서 발생한 면접교섭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도박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를 양육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의 미성년 자녀로,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자녀를 인계받아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최초 결정에서는 면접교섭장소를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그러나 자녀가 상대방과 면접교섭을 하고 올때마다 자녀가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친가도 멀리 있어 왕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장소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면접교섭 이후 자녀가 반복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면접교섭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면접교섭장소를 자녀 보호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소송 실무상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 장거리 이동의 현실적 어려움,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정서적 불안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장소를 수원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로 한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면접교섭 장소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은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만 진행하도록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은 준비 절차를 포함하여 1회 약 2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심리 상태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장소 조정이 자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중토지(종중땅)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특화된 법률대응을 통해 12억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본 사건은 종중이 보유한 종중토지, 즉 종중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약 5,000평 규모의 종중토지를 대상으로 한 13년 장기 계약이었고, 보증금은 5,000만 원, 연 임대료는 2,000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중땅을 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약 10억 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종중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 되어 있어 종중 재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종중 내부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은 회장을 해임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이 종중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쟁점 은 첫째,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종중토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종중이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둘째, 설령 외관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대표권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종중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가 문제되었습니다. ■ 진행 방향 및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해당 계약이 종중땅에 대한 재산 처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인 무효 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장기간·대규모 종중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총회 회의록 등 적법한 권한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행정청으로부터 권원 확보 및 공사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 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개발부담금이 약 18억 원에 달하고, 적정 임대료 역시 계약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 을 밝혀 해당 종중땅 계약이 상식과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이 사건 종중 손해배상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대표권 부존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 1 2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그 결과 종중은 종중토지와 종중땅과 관련하여 단 한 푼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종중토지 분쟁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과, 종중땅 거래 시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명확히 확인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법률사무소 민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minhyun/224146417157 신뢰로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은 긴밀한 소통으로 종중 재산을 지키고 종중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종중 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