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 8호 처분, 즉 강제전학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8호 처분 조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 사실관계 ■

■ 주요 쟁점 ■

피해학생이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입증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해 행위가 발생한 공간은 폐쇄적이어서 제3자 목격이 불가능했고, 가해측은 이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제기된 반박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의복을 제거했다는 것, 두 학생이 함께 이동한 것은 우연이라는 것, 물리적 접촉은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해학생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폭력 심의가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였습니다. 8호 처분을 받아내지 못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방민현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가해 사실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학폭 8호 처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당 아동의 발달 상태와 일상적 행동 양식에 관한 자료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찰 기록과 보호자 진술을 결합해 가해측 반박이 피해학생의 실제 상태와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학폭 8호 처분 요건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반복 여부, 피해의 중대성, 계획적 행동 여부를 각각 독립된 입증 항목으로 분리하여 다뤘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장애학생 피해에 대해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피해학생의 장애 특성이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끝까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처분 수위를 높이는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사건의 전체 맥락과 처분의 필요성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 사건결과 ■

증거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일부 초기 피해와 폐쇄 공간 내 특정 발언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는 주요 가해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학폭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서 최고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피해학생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 구조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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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교폭력 피해 초기 단계부터 심의 종결까지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폭 8호 처분을 포함한 조치 수위와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