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라 생각하는 강도, 폭행, 상해,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형사사건에 해당되는데요.

민사소송이 권리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가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면,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범죄사실을 신고 (고소)하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검사가 이를 처분하거나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처벌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담당자의 면담 및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청취나 작성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무혐의입증을 통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지 않고, 도주할 위험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심심사청구나 보석 등을 통해 석방을 돕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기소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후 공소제기 (기소)를 하면 사건은 재판부 (법원)로 배정되게 되며,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변론에 조력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진행되다보니, 고소대리변호사의 역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대리인 형식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시에도 혼자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되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되며 2차 피해를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고소대리변호인으로 선임하시면, 고소장 작성은 물론, 피해자가 진술할 때도 일관성 있게 진술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리며, 검사에게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여 드리며,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고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기죄
사기죄란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했거나,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등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죄로,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취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법망법상 명예훼손은 더욱 어중히 처벌되어 사실적시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였다가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문제가 될수도 있는만큼, 법률전문가와 초기에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타인을 특정하여 공연하게, 추상적인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욕설이나 비하의 표현을 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단, 모욕죄는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SNS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비하발언을 들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굴복시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성립여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실제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준강간죄에 해당됩니다.
준강간이나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몰카범죄
최근에는 이외에도 몰카범죄,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등의 범죄도 많은데요. 배포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사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거주지역에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범죄사실 등이 모두 공개되게 됩니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폭언, 협박, 감금, 주거침입,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법률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약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단 한번의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마약의 종류에 따라 각각 처벌받을 수 있는만큼, 가능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준비해 의뢰인을 대신해 맞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에 위치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