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다면 하도급법 위반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이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역시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최대 2 배까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 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 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복 조치 시에는 손해액의 3 배 이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대금 60 일 이내 미지급, 발주자 서면 승인 없는 재하도급,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 대표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수급사업자 본인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고센터에 온라인, 우편,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메일, 문자,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메일이나 문자, 작업지시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별도 위반 사유가 됩니다.

접수 후 30 일에서 90 일 이내에 당사자 양측에 소명 요청이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를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3 배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법 조정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 5 년 이내 행정처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제 방법은 공정위 신고, 조정 신청, 민사소송, 형사고발, 자료제출명령 등 5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밀린 대금을 빠르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적합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 방민현의 강점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 방민현은 대기업 준법지원팀장, 건설 대기업 법무팀장을 역임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이력을 바탕으로 하도급 분쟁을 실무에서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공정위 신고부터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발까지 사안에 맞는 최적의 구제 경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해 있어 경기 남부 지역 기업과 사업자 분들이 접근하기 편리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와 처벌 대응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