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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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설립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에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실제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하고, 향후 분양권도 받을 수 있다보니 하늘의 별따기같은 청약보다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 시행사는 출자금 143억원을 횡령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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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경기 광주, 화성, 수원 등에서 진행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공사를 내세우며 홍보를 하다보니, 실제 시공을 맡을 것으로 홍보된 건설사에서 허위, 과장광고라며 먼저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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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일요신문에서 단독 특집기사를 보도하였고, 지주택,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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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금일 (11월 6일) 언론보도되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일요신문의 보도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네이버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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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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