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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오신 분은 임대차계약분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를 분실하여 과연 진행이 가능한 건지 난감해 하시며 상담차 방문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분실을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해결하여 부동산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분실시 해결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해결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증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줄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관련 증서가 분실된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라면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5년간 관련 원본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부동산사무실에 이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서류를 가지고 무작정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받으려 할경우 날짜가 변경되므로 효력이 없어져 문제가 되므로 다른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또는 인터넷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