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거나,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 자체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의제강간은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

의제강간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 피해자의 연령
• 만남 경위
• 범행 이후 태도
• 반성 여부
•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여부
•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오픈채팅
• 랜덤채팅
• SNS
• 조건만남

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사건은 수사기관 역시 민감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외관,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연령 확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의제강간 집행유예 사례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행한 실제 사건 중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5세였고, 사건 이후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 역시 상당히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 기록과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하면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조율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 초범인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벌금형 없이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 주의할 점

의제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오픈채팅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만 반복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방민현 변호사는 의제강간,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사건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제강간 사건과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