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생기부 학교폭력 기록되기 전에 움직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및 학폭 민형사(소년사건)을 다루고 있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

요즘 들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친구 사이의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

특히 초등학생은 아직 자기 표현이 미숙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실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아이의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부모님이 다 알고 계신 사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아이와 확인해보면 언급하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

따라서, 사안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정확한 부분을 캐치해내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용인알몸학폭 사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초등학교 학폭 사안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초등학생도 학폭 가해자로 생기부기록 될 수 있습니다

​

‘아이들끼리 장난이었겠지’, ‘설마 초등학생인데 기록이 남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서면사과(1호), 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이상, 즉 4호 이상의 조치가 부과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꼭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 학교 측에서 가해자 신고되었다고 연락이 온 경우

• 알고 보니 아이도 괴롭힘을 당했던 경우

•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막막한 경우

• 학폭위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때

• 결정된 조치에 불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학부모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학교폭력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 방법

​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학폭위 결정은 학교 안에서의 신뢰와 아이의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떤 대응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자문

• 학부모 의견서, 학생 진술서 등 서면 준비 지원

• 조사관 조사 대비 대응

• 전문가 의견서 제출

• 학폭위 입회 및 변호사 변론

​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학폭위처분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폭 기록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

한 번 내려진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이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초등학생 학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조치’가 남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실 겁니다. 

​

자녀의 기록으로 남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

​

방민현 변호사 학교폭력 언론보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학폭위 절차와 징계 수위에 신경 써야,.."

학교폭력에 대한 드라마에 이어, 현실판 학폭사건이 연일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학폭에도 확실하고,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실제 사안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기존에 졸업 후 2년만 기록되던 생기부 기재를 4년까지 연장한다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2514494594069aeda69934_29

✅ 결론 요약

• 초등학교 학폭도 공식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이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이미 신고 접수가 된 사안이라면 자녀를 위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작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704067895

* 안읽으면 후회할 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683937916

​

​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도보로도 방문 가능하시며, 용인, 화성, 동탄, 오산, 분당에서 차로 30분 이내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학폭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자녀를 위한 든든한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초등학교학폭 #초등학교학교폭력 #초등학교학폭생기부 #초등학생학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