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앞(용인 광교 상현동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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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민간 임대주택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다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불투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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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장 광고 및 허위 정보에 속아서 가입하였다면 법적으로 탈퇴가 가능한데요. 민간 임대주택 조합이 무엇인지 위험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용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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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임대주택 조합이란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양 방식과는 다르게 조합원들이 모여 주택을 직접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시행사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모집하여 개발하고 이후에 및 분양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모집이 우선 진행되며 토지가 확보된 이후 설계 및 인허가가 신청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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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이후 준공과 운영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만큼 초기 부담금만을 내고도 소유하는 것처럼 광고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개입된 경우와는 다르게 순수 민간 주도 사업에 해당하기에 법적인 부분의 보호 장치가 매우 약할 수 있어 용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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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과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먼저 신청받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분양가를 비롯한 위치 수익률과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통해 과장 광고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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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인변호사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불이익이 적용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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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프리미엄 분양권 보장이나 분양가보다 저렴한 입주 가능 등의 광고 문구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거나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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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 가능할까?

가입할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민사상의 사기 및 기망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미 토지를 확보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확보하기 이전이었다거나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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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합원의 신용 조건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설명이 들어갔다면 용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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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광고 자료나 계약서, 메세지, 녹음 파일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에 되도록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위약금이나 비용 반환 여부 등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계약도 없이 유명 건설사 브랜드로 현혹…‘민간임대’ 주의보 |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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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민간임대주택조합 사안은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약 구조 및 법률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단순히 소송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해 볼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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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불공정한 조항이나 탈퇴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고, 허위 광고 자료들을 정리하여 입증하는 만큼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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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명확한 탈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과거의 유사한 판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법리적인 논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조금 더 수월하게 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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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실제 다르거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따라 피해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탈퇴가 가능하니 일찍이 문의 주셔서 손해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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