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했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종결의 조건이 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왜 안심할 수 없나요?


전과는 없지만, 처분은 남기 때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과기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이 처분들은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거주 문제, 직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심리,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관 조사, 심리 기일 출석, 의견 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항고 절차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송치가 되나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검사에게 독립적인 송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 결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송치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가정보호사건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관 면담, 심리 기일, 의견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불필요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취업이나 자격증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르게 처리되지만, 특정 직종이나 자격 심사에서 관련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직업·자격 종류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정보호사건에서 항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역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가정보호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후 가정법원 절차 전반에 걸쳐 실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 단계인 조사관 면담 준비부터, 심리 기일 대응, 의견서 작성, 처분 후 항고 검토까지 각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합의를 마쳤어도,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되어도,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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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전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