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법행위는 굉장한 사회적 질타와 높은 수준의 형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는 강제추행이나 준강간등이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추행의 행동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촬영, 공유되는 사진 및 영상물들 또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배포 및 촬영을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아청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란 ?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직까지 성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인이 이러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에 의거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범죄 처벌수위에 대해서

그만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양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의없이 폭행 및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유도할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어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되는데요. 다른 것 보다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되는 만큼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준강간 및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실형선고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었다면 죄질은 더욱 나빠지는데요.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제는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한 경우에도 1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배포한 경우 3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보안처분 명령까지 따라올 수 있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보안처분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가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확인되는 것인데요. 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복역 한 이후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반경 1km의 이내 거주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의 경우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수 500시간을 채워야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삶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아청법위반

이처럼 물리적인 폭행 및 협박으로써 미성년자를 추행 및 강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영상물의 불법다운로드로 위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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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불법다운로드받았는데 알고보니 아청물 다운로드였던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에는 삶이 뒤집어지는 일을 겪을 정도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대응안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씨는 평소에도 토렌트로 예능 및 드라마등을 다운받아 보곤 했었습니다. 중간에 광고들이 심어져 있는 영상들이 있었지만 내용자체를 보는것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것을 바로 다운하는 편이였는데요. 평소처럼 영상을 다운받은 이씨는 뒤늦게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아동물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위험성이 걱정되어 수원아청법변호사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해당 케이스는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초기단계에 망설이기 보다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금 되돌리기가 어려우며 주변인,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아청법위반시 빠르게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아청법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재판의 마무리 단계까지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안한 전화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