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특수상해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폭행 사건이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과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 특수상해죄란 무엇일까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특수상해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특수상해죄는 처벌도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은 일반 상해죄보다 특수상해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법정형 자체가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공동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경위, 정상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사건과 달리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상해 정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물론 특수폭행, 특수상해, 흉기 관련 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소년사건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수원, 안산, 화성, 동탄, 광교,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특수상해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합의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