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용인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수원, 화성, 용인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증가, 사업 무산 등으로 탈퇴를 원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조합 설립 초기에는 낮은 분양가와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가 되어, 탈퇴 시 환불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 법적 쟁점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핵심은 조합 가입계약의 성질과 해제·취소 가능성입니다. 

조합 가입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계약으로, 단순 변심으로는 탈퇴 및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① 허위·과장 광고(기망), ②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착오, ③ 조합규약 위반, 

④ 토지 확보율 미달 등 사업 진행 불가능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례는 조합이 사업 진행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필요 대응 방향

우선 조합 모집 당시 광고, 설명자료,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기망 또는 착오 요소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반환 여부도 쟁점이 되는데, 이는 사용 내역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부당한 비용 공제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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