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심 재판부에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적인 변호로 사기죄처벌 8개월로 감형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보호되며, 내용은 일부 각색됩니다.)

■ 사 실 관 계 ■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하자고 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하였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자 폭행한 사실이 있어, 사기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사기죄 형사처벌로 징역 1년 선고되었고 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이 의뢰를 하러 오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은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하여 사업자금이라고 하면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후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참고로 1심에서 검찰은 사기죄 형벌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비록 돈을 사업자금이라고 하면서 빌린 후 다른 곳에 지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지만 당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사후이지만 실제 돈을 빌린 경위를 어느 정도 밝혔고, 실제 돈을 갚고자 했던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개선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재판부를 충분히 전달하여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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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한 항소하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면서 사기죄 형사처벌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는데, 피고인의 전과, 사건의 내용 등을 볼 때 자칫 1심보다 사기죄 징역으로 1년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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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방 향 ■

사기죄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죄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1심에서 피고인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다음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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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③피고인 가족이 위독한 상황으로 구금이 가족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고 있는 점, ④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받기로 한 돈을 지급 받지 못한 반면 다른 사업의 부채가 증가한 점과 가족의 병원비 등의 부담 등 여러 사정이 겹쳤던 우연한 사정인 점, ⑤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각종 증거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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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과 접촉해보니 합의 의사 자체가 전혀 없었고 계속적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고심 끝에 사기죄 형벌을 낮추기 위해 피해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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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