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적극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무거운 처분인 학교폭력6호처분(1호, 2호처분 병과)을 모두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가해학생은 재영이(피해학생-가명)보다 덩치가 큰 학생으로, 약 6개월간 장난을 가장하며 학교에서 재영이를 하루 2~3회 때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장난처럼 시작하였지만 이후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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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로 목을 조르거나,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며 괴롭혔는데요. 뿐만 아니라,주변 학생들에게도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따돌림을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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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등교길까지도 괴롭힘을 당해 하루종일 괴롭힘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집에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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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학생이 스스로 피해신고를 한 사안으로 뒤늦게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님께서 아시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던 상황이었는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의 성공사례를 찾아보시고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사무실을 찾아주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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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쟁 점 ■

상대학생은 실제 때린 정도도 경미하며 지속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영이의 거부에 반해 때린적도 없다고 하였고, 모든 것은 장난이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사실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수원학폭변호사 민현은 재영이가 당한 사안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지속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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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학생을 다리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고의적으로 괴롭혔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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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6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사안이었는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현의 조력으로 학교폭력6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출석 정지는 물론, 학교 졸업후에도 생기부에 4년간 가해사실이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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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처분)는 물론, 학생특별교육은 무려 10시간, 학부모특별교육은 5시간을 받게 되었으며, 졸업 때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이 금지되게 되어 사실상 학폭이 원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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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대리하고, 법리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