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한 회사로부터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로 고소된 사건을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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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어머니와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2024년 6월경 퇴직한 회사의 서버에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통해 10여차례 수시로 접속하여 내부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로 고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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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매체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괴 또는 은닉이나 은닉에 준하는 유형력을 통해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데,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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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실상 쫒겨난 것이기 때문에 억한심정으로 그랬다고 인정하면서, 가능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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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문적 노하우와 적극적 대응으로 그토록 바라던 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