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로 추행을 했다며 피고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판단) 받은 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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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여러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석한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건입니다. 술을 많이 먹은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에게 장난으로 몇 번 툭툭친 것인데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강제추행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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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은밀히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범죄혐의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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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양한 성범죄 사안을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쳐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을 상담한 후 의뢰인의 행위는 부인할 수 없지만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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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쟁 점 ■

우선 툭툭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연 의뢰인이 툭툭 친 행동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동인지, 즉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 장난행위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형법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를 소명하는 쪽으로 쟁점을 정하고 여기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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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