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손해를 얻게 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배임이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업무상배임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더 무겁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5억원 이상~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해지로 배임죄 고소를 당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동탄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사건에 대한 배임죄처벌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어느날 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수년전 아파트 전매제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이에 대해 이전을 하지 않고 손해를 가하였다며 경찰에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

■ 주요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의뢰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아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배임죄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 진행방향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신 것이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 조사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던 부분, 실제 상황이 발생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해당 계약이 민법상 재산권 이전 및 대금지급을 약정한 민법상 계약이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으로 배임죄처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기뻐하시며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특가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배임죄처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