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는 여러번 특정인의 주거에 출입하였으나, 반복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

■ 주요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침입 사실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 진행방향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건의 특성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양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반복적인 주거침입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의 태도와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복적인 주거침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건 초기 대응과 적절한 변론 방향,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주거침입죄는 ◆

주거침입죄는 반복 횟수나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양형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화성, 시흥,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