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영업팀 임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거래처 회사 대표의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명확히 거부하자, 해당 거래처는 보복성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외 본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중립적 조사 없이 거래처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고 강매, 보복성 가격인하,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징계 절차 자체가 적법했는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라는 중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에 있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사건을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부당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①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집중 공략

먼저 징계 절차의 근본적인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의 고용계약 당사자는 국내 법인임에도 해외 본사 직원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진행

*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나 일시·경위는 기재되지 않고,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되어 있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됨

* 의뢰인이 제출한 상급자의 관여 및 지시 정황에 대한 증거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거래처 주장만을 중심으로 한 편파적 조사가 이루어짐

② 실체적 부당성에 대한 입증

실체적으로도 해고 사유는 전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 문제된 모든 행위는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 가격 조정 역시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을 정상화한 합리적 경영 판단에 불과

* 내부 결재 라인을 모두 거친 적법한 절차였음이 확인됨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고, 의뢰인에게만 해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

 

노동위원회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의뢰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주된 책임이 상급자에게 있다는 점,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측은 대형 로펌 소속 다수의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나,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실제 징계위원회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며 승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해고는, 기업의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으로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