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상대학생의 학폭신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없이, 양측이 서로 합의서를 쓰고 처분을 받지 않게 학교장자체해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고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어느날 분당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학폭으로 신고당하여 부모님들께서 분당 용인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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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조금 당황스러운 사연이긴 하였으나 자녀가 남학생을 성희롱하였다는 사안이었는데, 문제는 성희롱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에서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이곳에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는 없으나 학생이 카톡으로 남학생에게 보낸 발언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상대 학생의 부모가 크게 충격을 받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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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데다 평소 성적이 우수하여 서울 명문대 입시를 준비중이었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학폭처분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어, 성균관대만 하더라도 2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서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주 요 쟁 점 ■

입시로 인해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폭사안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료되거나, 처분없음 결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미 상대방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미 있는 사실을, 없던 사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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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방 향 ■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당시의 사안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고할만한 사안이 있다면 맞신고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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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생과 별도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학생이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린 부분으로 인해 부모님께는 사안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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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에 걸친 학생과의 1:1 심층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을 하는 한편, 상대학생이 가한 가해사실이 있는지 파악을 통해 상대학생에게도 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학생에게 적극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고 법리적인 신고의견서 제출 및 조사관 조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해 알리는 한편,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일부 오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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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