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로펌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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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줄 몰랐으나 이후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자녀)들에게 소장을 받게 되면서 뒤늦게 방법을 찾아 저희 사무실에 오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저희가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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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 중 실제로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사실관계 

■ 주요법리

한정승인은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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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채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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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해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인들이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였으며, 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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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노력의 결과 재판부가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문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