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입니다.

의뢰인보호를 위해 사건은 일부 각색되고,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A씨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슬하에 어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2022년경부터 남편이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었고 나중에는 업무를 이유로 또는 술 마시고 친구집에서 잔다는 이유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남편을 믿고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카드사용 내역을 보니 관광지, 음식점, 카페 등의 사용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남편을 추궁해보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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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남편과의 다툼은 점차 빈번해져 이혼 얘기까지 나왔고 나중에는 양가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서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랐기 때문에 두 자녀에게까지 똑같은 아픔을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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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더욱 잘하겠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남편은 다시 집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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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새벽 2~3시경 잠을 자던 중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이하 'B'씨)의 목소리였는데 "그쪽이 엄청 궁금해할 사람이다. 그런 남자와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집 앞으로 찾아올테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집 앞에 와서 자신과 동거까지 한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 것인지, 이혼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물으면서 남편과의 사이에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하면서 이혼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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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이 부인했던 내용들, 알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모두 알게 되어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혼을 할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A씨는 많은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B씨의 행동은 다분히 악의적이며, 이미 남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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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조치를 바랬고,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즉각 B씨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이에 대하여 B씨는 답변서를 통해 A씨의 남편이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였고, 결혼 사실을 숨겨서 자신도 피해자이며, 이미 A씨와 A씨의 남편은 혼인 파탄관계에 이르렀던 상태에서 자신을 만났으므로 책임이 적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혼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후에도 A씨의 남편이 곧 이혼할 것이라고 자신을 회유하였으므로 책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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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다른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A씨의 위 소송은 A씨의 남편과 짜고 다분히 돈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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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B씨가 아직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A씨는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그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여 위자료를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