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원고 및 피고 모두 드러내길 원하지 않으며, 빨리 마무리를 원하는 사건이기에 일반적인 경우 1심까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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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인데요. 너무 높은 손해배상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때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일부러 계속 소장을 받지 않고선 이후 추완항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도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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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탄 수원상간녀소송 변호사 민현에서 추완항소까지 완전히 기각시킨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데이트어플로 알게 된 여자와 불륜을 지속해온 남편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지영씨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와 수원상간녀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실제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뿐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법률사무소 민현이 여러차례 시도한 끝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받으려 하지 않아 야간송달이며, 주말송달까지 진행한 결과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소장을 받고도 남편을 통해 소를 취하하라는 말만 하였을 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2주가 지나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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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지영씨가 추심을 하자, 갑자기 추완항소를 하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에 갑자기 의뢰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거셨는데, 무려 그 날이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사실 소송은 사실관계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기에 미리 방문하셔서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진행을 했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히스토리를 알다 보니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해도 어느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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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의뢰인이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방민현 변호사였기에 그날 오후에 있는 재판을 위해 바로 의뢰인과 사건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장을 통해 우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심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상간녀는 갑자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는데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으며, 공시송달이라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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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되지 않는 시간동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전략을 준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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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우선 방민현 변호사는 피고가 분명히 1심의 소장부본을 받았던 것을 입증함으로서 추완항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여러차례 소장을 받지 않아 특별송달을 통해 집행관이 송달을 시도하였고, 이를 본인이 받았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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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가 소송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부정행위 증거들 및 소송중 수집한 내용들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중에도 불륜을 이어나갔던 부분도 입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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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영씨의 남편이 자신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한것이며, 이는 분명 원고와 남편이 짜고 자신에게 동탄상간녀소송을 걸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영씨 남편이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불륜기간에 비해 금액이 너무 크니 감액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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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이 이 사건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완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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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그 결과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며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1심에서 판결받은 3000만원은 물론, 지연이자 12%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간녀는 30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