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 때문에 실제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자녀로 등록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상태가 유지되면 상속, 가족관계증명, 각종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알려드릴 이번 사건 역시 실제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서로 달랐던 사례였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실제 친모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양육과 생활은 모두 친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출생 당시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법률상 혼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정상 실제 친모의 자녀로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났지만,의뢰인들은 지금이라도 실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정정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 등록상 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하고, 동시에 실제 친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특히 오래된 출생신고 사건은 단순 진술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관계·양육관계·가족 인식·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의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원 기록을 신속히 열람하고 등사한 뒤, 남은 시간 안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해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공판 진행 과정, 피해자 입장, 기존 변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 재설정  

- 단순한 합의 요청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을 통해 감정적으로 경직된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정리  

-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 의견서,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해 제출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가족관계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 기존 등록상 모와 자녀들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 실제 친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단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 허위 출생신고, 실제 부모와 다른 가족관계등록, 이중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부터 소송 진행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