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전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의뢰인도 가치관이 맞는 남자를 만나 재혼에 이르게 되었고, 아이도 새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따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비록 성본변경을 하진 않았으나, 집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새아빠의 성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같은 유치원에서 진학한 아이들이 성이 기존과 다르다는 것으로 아이를 놀리기 시작하였고 따돌림으로까지 심화되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학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학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만, 새학기 시작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어 사건본인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법률사무소 민현에 성본변경을 의뢰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사건본인을 위하는 길이지만, 재혼한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상황이라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새학기까지는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차를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회 및 부모 양쪽 동의가 필요하며, 가사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총 4~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만큼 기한 내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이 의뢰인 자녀의 성본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아이가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계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판결결과

한달안에 결정여부가 날지 단언할 수 없는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청 한달만에 성본변경을 허가한다는 판결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새학기 시작전 구청에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주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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