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시기,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 초대되었다가 500~700%까지 투자수익을 올려준다는 유사투자자문업에 속아 카드로 유료멤버십 비용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가입후 손실이 발생하자, 특별히 고수익을 제공할테니 추가로 금액을 결제하라는 답변을 들어, 총 2200만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은 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였고, 투자회사가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 카드결제취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투자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는데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재판부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띄게 됩니다. 의뢰인도 이사건의 피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투자회사)는 피고(의뢰인)가 변심하여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에 대해 법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방민현대표변호사는 우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빠르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피고가 계약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카드사에 결제를 취소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가입계약서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만큼 본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임을 입증하였고,원고의 사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임을 들어 추후 고발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렸는데요.

■ 결과

방민현 변호사의 치밀하고, 면밀한 법률전략이 표현된 답변서에 위축된 원고가 결국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도 피고측 변호사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상 패소할 확률이 높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주장했던 2200만원이 아닌, 최종 200만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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