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본변경은 기각률이 높은 편입니다. 어린 자녀의 성본변경과는 달리, 원래 이름으로 사회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친부동의, 형제관계, 범죄기록 조회 등 모든 항목을 확인하여 까다롭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성인성본변경에 이어 개명까지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성년이었지만, 누구보다 굴곡이 많던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성본변경, 개명을 결심하였고 이에 어머님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성인성본변경 및 개명까지 의뢰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한자만 개명을 원하셨는데, 한자변경도 모두 개명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성인성본변경과 개명은 각각의 사건입니다. 

이사건의 경우 성본변경까지 허가되어 바로 다음절차로 개명을 신청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이미 성인성본변경이 인용되었더라도,개명은 별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련 서류 및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개명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건의 경우, 의뢰인 자녀가 해외에 출국해야 할 상황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므로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보정명령 없이 준비가 진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변경된 성본을 시스템상 등록중이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이름 기재를, 등본에 성본변경이 등록되자마자 바로 관련서류 및 추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한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신 부분까지 당일 신속히 대응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결과

그 결과 단한번의 보정명령도 없이  3월 8일 접수후 4월 19일 결정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성본변경에 이어 이름한자개명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