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현아씨는 법인 하나에 여러 부속병원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소아과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병원은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악화되가고만 있었는데요. 혼인률이 줄어들고, 출산률마저 저조해지는데다 국가로부터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의료법인 자체도 부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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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모여 회사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반년치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명당 수천만원의 급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미지급신고까지 하고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극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 임금체불소송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급여미지급 문제까지 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상황은 심각해질데로 심각해졌는데요. 지불능력이 없는 만큼 각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추심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담후 임금채권을 받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확인 결과 법인이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가압류와 임금체불소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 진행방향

현아씨는 임금체불소송을 진행하면서 병원의 특성상 채권가압류를 원하셨습니다. 충분한 상담끝에 의뢰인의 의견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 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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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인점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으로 갈음하여줄 것을 재판부에 설득한 결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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