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어느날 아들이 갑자기 법정에서 구속되었다며 어머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하여 보니 아들이 미성년자일때 잘 모르고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판결일 당일에도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며 평소와 같이 법원으로 향했던 상황이라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었고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항소심만 진행하려 하셨지만, 막상 구치소에서 힘들어 하는 아들을 보고 보석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구속된 상태 인용율은 5건 중 1건 정도로 매우 드물고 가능성도 낮은만큼,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벌금형이 나온 것과는 달리, 1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죄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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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에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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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보석허가청구를 하며, 의뢰인은 초범으로 상습범도 아니며, 증거 인멸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석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만큼 도망갈 우려도 없음을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외에 이미 피해자들에게 변제 및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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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인이라 2심 사건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만큼, 별도의 심리기일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빠르게 보석심리기일을 받아 재판부에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가족들의 관리하에 출소후에도 계속 재판에 참석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사건결과

이후로도 계속 재판부와 소통하며 일정을 확인한 결과 빠르게 보석허가 결정을 안내받았으며, 결정문을 받자마자 빠르게 의뢰인에게 연락드려 이후 절차안내 및 절차까지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출소일 당일 저녁 어머님이 아들을 직접 마중나가셨고 구치소가 아닌 밖에서 드디어 아들을 마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분께서 모두 출소이후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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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보석신청서 작성, 심리기일에 변론이 진행되었고, 어머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직원들이 해당 절차를 촘촘하게 진행하여 보석인용된 사건으로 사건 결과와 기뻐하시는 모습에 무척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하여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