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어느날 한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화성 소재의 한 고등학생의 부모님이신데 아이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제 활동 중 가벼운 말싸움이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뒷담화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의뢰인의 자녀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몰린 것 같았지만,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과 상담을 위해 상담일정을 잡아 내외분이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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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안은 소송과는 달라서,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학폭신고를 하였는지를 담임선생님 또는 학폭담당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파악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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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이 검토해보니 그간 자녀가 선생님에게 계속 불려가 사과를 강요받았던 내용 중 자녀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소리를 지른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을 한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소리를 부른 것이 기분나빴다면 충분히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상대학생은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여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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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의뢰인의 자녀 진희는 거의 두달간 계속적인 사과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희를 학폭 가해자로 보아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 정작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 학교측의 대응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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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등학생이라 학업에 신경써야 하는 입장인데 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 확실히 해결되는 부분도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었고, 사건이 학폭위로까지 넘어가다 보니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받을 경우 수시 등 입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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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해결을 위해 선생님을 통해 상대부모와 만날 의사가 있음을 표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원 성남 분당 용인 오산 화성 학교폭력변호사로 학폭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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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진희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억울한 것은 물론이고 생기부 기재로 인해 대학입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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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 상대 학생도 소리를 지른 부분, 명예를 훼손한 부분, 사과를 강요하도록 하는 등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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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 사안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발생 배경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은 과제 준비 과정 중 진희가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진희가 고의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며, 그 배경에는 과제 준비 과정에 있어 상대 학생이 내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지금까지 힘들게 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로 인해 자신의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임을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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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는 물론, 학폭위 참석 전 의뢰인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학폭위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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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일방적인 가해프레임에 갇혀 혼자 처분을 받았을 상황이었음에도 법률사무소 민현이 제출한 신고서 및 의견서가 학폭위위원들에게 잘 받아들여져, 해당행동은 의사소통 과정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인정되었으며, 뒷담화 또한 객관적 증거 없음으로 증거불충분되어 최종 처벌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 만족해하시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하마터면 입시를 앞둔 의뢰인의 자녀가 처분을 받아 입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던 상황에서 민현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피력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게 이끌어 무척이나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하여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