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A씨는 B시에 위치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했는데, 시공업자를 통해 전원주택을 약 5.2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시공업자는 절반인 3억원은 위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되고 나머지 잔금 2.2억원은 2년 후 이사가면서 지급해도 된다고 하면서 당장 돈 들일이 없으니 분양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씨는 위 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시공업자와 분양계약(토지매매+건물매매)를 체결하였는데 집에 가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기존에 했던 말과는 다르게 잔금 3억 원에 대하여 위 계약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2년간 이자만 약 9천만원(=2.2억원 X 15%/연 X 2년)에 달했던 것입니다.

■ 주요쟁점

이에 냉가슴만 앓다가 시공업자와 약속한 2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주변에 수소문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이 부동산 전문변호사라는 소개를 받고 저희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장 1년 후 도래하는 이자 9천만 원도 걱정이고 나머지 잔금 2.2억원도 어찌 마련해야 할지 너무도 걱정되어서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급적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은행대출 받아서 시공업자에게 지급했던 2.2억원의 은행이자만 한달에 200만원 가량 내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한 관계로 일방적인 분양계약해지는 어렵다고 설명드렸고, 다만 문제는 이자채권과 잔금 부분이니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해드렸습니다.

​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연 15%에 달하는 연체이자는 계약 당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시공업자에게 연 15%의 이자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떤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

동시에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일부 오류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계약금액 중 5천만원과 이자채권 9천만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다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논리를 상당부분 인정하시어 계약금액을 2천만원 감액한 2억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채권은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또한 재판부에게 A씨가 자력이 없는 관계로 전원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2억원 중 500만원만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9500만원은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해주셨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권유에 따라 즉시 전원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모든 잔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 2억원을 무사히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잔금을 감액하여 치루었고, 이자 포함하여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매매차익까지 얻게 되어 A씨는 너무도 만족하셨고, 그동안 졌던 개인 빛까지 모두 청산할 수 있어서 이제 새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변호사님 및 실장에게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저희도 참 뿌듯하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

------

법률문제는 명확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여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없는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