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갑자기 경계선을 침범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두고 소유권이전 요구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이름과 내용은 일부 각색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민정씨는 어느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 과거 부모님이 사두고 물려주신 땅과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눈을 뜬 상황에서 코를 베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토지경계선침범으로 인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 주요쟁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났으니 매도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해당 토지를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를 겪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결정이 있은지 몇개월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소명령신청부터 하여 본안으로 다투어야 함을 알려드렸고 결과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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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제소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지 20일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신속하게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제소명령결정문을 보냈고,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어 볼 수 있게 진행하여 드렸으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다투어 의뢰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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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처음 이런 상황을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혼자서 너무 고민하여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하게 되는 토지경계선침범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민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