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위임한 항소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일부 각색이 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한 분이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1년여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 다시 새벽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때 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렀고 그 다음날 사실대로 자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죄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원심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죄목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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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기간 마지막 날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기에 당황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 찾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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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시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명의과 주민번호로 신고한 점, 음주운전이 벌써 세번째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큰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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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수사기관을 기망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최대한 소명하며, 이미 세번째 음주운전이고, 1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재발방지가능성을 재판부에게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외 감형을 위하여 정상참작 요소들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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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향

이에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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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두려운 마음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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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 가능성이 없다면 재판부로서도 검찰이 항소한대로 실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발방지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과 협력관계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게 하였고, 심리분석과 심리상담 결과 그 내면의 근원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안 이상(의뢰인도 인식하지 못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치유 방법 또한 도출된 것이므로 노력할 경우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소견서를 재판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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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게 습관성 음주운전의 원인을 심리적인 원인에서 찾았고(마약, 음주운전 등은 습관성으로 끊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리적인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그 원인을 비로소 안 이상 치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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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결과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재판부에서는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공판기일에서의 재판부 반응 또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형이 검찰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가 이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원심의 판결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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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변호인과 같이 참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듣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변호인도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랐다는 점을 잘 알았기에 그 눈물의 무게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재판부의 입장에서 가장 의문시하는 점이 무엇일지 냉정하게 판단하여 이를 해소시키는 전략으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