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장 많이 흔히 접하시고 실제 고민들하시는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2009년경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3억 3천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간단히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아들이 연대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이후 2018년경에 채무자가 같은 약속어음 용지에 다시 한 번 단독으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썼는데 이 때 채무자의 아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관계로 그 연대보증한 아들에게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3년의 기간이 도과되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였으며, 동시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가능성을 감지하고 수원에서 재산분쟁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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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방 향 ■

실제 송금한 돈이 1억 7천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대여금인지 또는 그 성격이 무엇인지 입증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한 의뢰인이 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아가는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였고, 해당 약속어음의 내용은 투자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이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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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당시 돈을 주고 받은 상황 및 증거상 투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금액이 1억 7천만원 밖에 안되는 관계로 3억 3천만원을 어떻게 해야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리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은 보증인인 채무자 아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특별법 제7조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습니다. 제7조 제1항이 정한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일 뿐,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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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책임이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소멸시효 중단 여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보증인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 또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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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떤 법리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전부 승소한 것인지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치열한 연구와 공방을 거친 후 법리적으로 우위를 점하여 정당하게 승소한 뜻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