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엑시터시, 필로폰)을 접하였다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적인 변호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보호되며, 내용은 일부 각색됩니다.)

■ 사 실 관 계 ■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시도하자 옆에서 함께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어지러워 이러다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다른 직원에게 112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병원에서 마약투여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바로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두려운 마음에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결국 범행이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셨고, 이에 형사재판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부분 및 증거기록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로 선임서를 제출하고,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 주 요 쟁 점 ■

피고인은 초범이긴 하였으나,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도 하나가 아니라 두종류였으며, 초기 경찰에서 진술할 때 손님이 강요하여 먹었다고 하며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 진 행 방 향 ■

이에 최초에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과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이 다시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선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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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