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이번 사례는 과거 법률사무소 민현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던 의뢰인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유심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범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유심 판매 불법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부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방민현 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관련이 없고, 해당 유심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존 집행유예 역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가볍게 보면 안되는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유심을 개통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인식 정도,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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