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없음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였을 때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오늘은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를 인정하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 처분 없음, 학교폭력 아님(학폭아님)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어느날 자녀의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신 어머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그간 신고학생들로부터 반년간 괴롭힘을 당해온 사안이었는데,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종종 있는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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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그간 당한 것에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여 다른 친구에게 그 사실을 SNS로 털어놓았는데, 해당내용이 유포되어 욕설을 확인한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언어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신고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님도 억울한 마음에 피해사실에 대해 맞폭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낮추기 위해 동탄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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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이미 가해를 인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어머님께서 처분없음이 나왔으면 한다고 하셔서 처분없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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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쟁 점 ■

이미 제출한 학생신고서에 자녀의 가해사실이 그대로 적혀있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며, 실제 표현이 강하여 최소 2~3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사실이 아니었으나, 그 외 몇건에 대해서는 조사관에게도 가해사실을 인정한 상황은 매우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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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2주 후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고, 따라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 최대한 법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의견서에 표명하여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자녀의 표현이 정도를 벗어나 거친 부분이 있어 심의위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이해를 하더라도 여전히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피해사실과 가해내용에 대해 최대한 설득력있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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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매우 오랫동안 상대방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감내하였던 자녀의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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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정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당하던 중에 무심코 했던 발언임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그러나 상대학생들은 여전히 자녀를 괴롭히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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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대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있다보니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여 제출했고, 결과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부모님께 추가로 요청하여 신고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이끌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상황의 부당함, 평소의 성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심의위원들이 억울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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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