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여 징역 3년 구형한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도로가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약 3시간 후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하면서 음주운전 관련 전문으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민현을 추천받아 찾아오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공소사실은 2023. O. OO. 03:28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OO구 OO동에서부터 서울 ㅁㅁ구 ㅁㅁ동 A건물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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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로 변경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다수의 판례를 보면 이 경우 검찰의 항소가 인정되는 비율이 적지 않아서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사안입니다.​

■ 진 행 방 향 ■

• 1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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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측정 당시 7~8명 정도 출동하였으나 참고인 진술조서를 통해 서로의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에는 술 마신 장소가 인근의 ㅁㅁ구 ㅁㅁ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지까지의 거리가 1KM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여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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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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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각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발견하였고, 핵심 증인 중 한 명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기재한 다른 증인 한 명에 대하여 치열하게 신문한 결과 자신의 추정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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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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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1심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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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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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사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로 변경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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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찰의 항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어느 정도의 양의 술을 마셨는지, ②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는지, ③ 음주운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였다는 것인지, ④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차량을 세웠다는 것인지, ⑤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서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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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