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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임금체불 단체소송 8명 체불임금 3억원 5개월만에 다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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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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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동료들의 임금체불단체소송을 맡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더하여 지연이자까지 받은 수원 임금체불단체소송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 8명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회사는 2024년 초부터 임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5월경에 퇴사하였음에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성공적인 임금사건 수행으로 잘 알려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소개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은 개인별로 약 2천만원에서 약 8천만원까지 총 합계액으로는 2.8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주 요 쟁 점 


임금이 밀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으므로 실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판결금 회수 수단을 미리 강구한 후 임금체불단체소송에 임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자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동 회사의 사옥에 근저당권이 상당액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건물의 매도를 시도한다는 정보를 확보하여 위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진 행 방 향 


이에 신속하게 위 건물에 8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머지 않아 상대방의 건물에 매수 의향자가 나타났고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법원 조정절차에서 원고들을 대신하여 손해액까지 즉시 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측 대리인과 협상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변호사비용 및 지연이자를 고려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에 더하여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등까지 총 합계액 3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신속히 받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가장 절실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활고에 시달리셨는데 저희에게 의뢰하신 후 3개월만에 해결해드렸고, 돈을 실제 받기까지 단 5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성실하게 사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 변함 없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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