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NPL과 관련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직장인(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NPL(Non-Performing Loan)(부동산 경매를 활용하여 자산관리와 전략이 결합된 형태)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를 알게 되었는데, 여러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조금씩 NPL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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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율로 되갚아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6천만원, 그리고 의뢰인의 동료는 3천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막상 상환기일이 되자 말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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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쟁 점 ■

NPL 투자자가 손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금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일 투자금이라면 손실에 관한 책임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대여금 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희가 가이드한 방법대로 투자사법인과 접촉하여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및 입증을 다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