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불륜의 상대방이 평소 알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알고 있는 남편 회사의 직장 동료라거나, 이웃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안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줘 결혼에 이르렀는데 그 친구에게 배신당하여 상간소송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중년 여성분('A')이 수척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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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 가장 친한 동성 친구('B')가 현재의 남편을 직접 소개해주어 결혼한 후 자녀를 출산하고 살아왔는데 B가 바로 남편과 불륜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부분은 A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B에게 털어놓곤 하였기 때문에 B는 의뢰인과 남편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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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A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장기간 별거와 다름 없는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쟁점은 A와 남편과의 관계가 장기간 별거 상태여서 사실상 파탄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A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B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젊었던 시절 남편을 직접 소개해주어 결혼에 이르게 된, 사실상 혼인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조력을 한 자가 직접 그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특수한 상황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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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는 A와 남편과의 갈등 관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자인데,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상황을 악용하여 불륜관계를 맺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집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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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모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남편이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와 남편이 최근 이혼하면서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그 위자료로서 정신적 손해가 배상되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