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월 드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마련하려면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신청 인정 받아 매도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중년 여성분이 법률사무소 민현 상담을 예약해주셨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니의 요양비와 병원비로 매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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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의 장애의 정도가 높거나, 치매의 정도가 심하거나 하는 정도의 요건이 필요하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병원의 진단 등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다녀온 후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