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2번째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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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어느 젊은 부부가 음주운전 대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0.1%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고객의 호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에 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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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 함께 물류,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라 운전이 필수라고 하였고, 다만 면허정지가 되면 아내분이 운전하면 되므로 생계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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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단 1회만 적발되어도 10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면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과거 음주로 단속되어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보다는 징역 및 집행유예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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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을 목표로 최대한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재판부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재범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과 다양한 양형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우선 양형사유에 관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솔루션을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잘 협조해주시어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된 나름의 사정을 소상하게 재판부에 설명드렸으며, 특히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