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출석 날짜가 잡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그 행위의 정도는 어떠한지,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날 할 말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 심의기일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모든 사실을 다투는 것이 반드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학생이 상대방과 다툰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의 정도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 정도, 이후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학폭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 무엇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것인지

⚠️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

⚠️ 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하나도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특정 문장이나 일부 화면만 제출되어 전체 대화의 맥락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일 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라면 사건 당시 전후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촬영 시점과 상황은 어떠했는지, 목격자가 있다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심의기일에서 새롭게 설명하려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 이유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라면 반성문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가해학생 측 상담에서 “반성문을 잘 작성하면 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닙니다.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진정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까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라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라는 호소만으로 피해의 정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결석·조퇴·등교거부 등 학교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과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동탄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반드시 심의기일 직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심의기일이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일찍 기존 조사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안을 조사했는지, 교육지원청 심의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질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을 맡을 때 단순히 심의기일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조사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증거, 상대방 주장, 학생 측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심의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선별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동탄을 비롯하여 화성·오산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제 진행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우발적인 다툼인지, 지속적인 행위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언어적 표현이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학생의 진술과 상대방의 주장,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학폭위 심의기일 전, 이것만큼은 확인해야 합니다

▶ 심의기일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 조사에서 학생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 상대방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 학교에 제출된 증거는 무엇인지

⚠️ 카카오톡·SNS 등 대화의 전체 맥락이 확인되는지

⚠️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무엇인지

⚠️ 피해 정도 또는 학생의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심의위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심의기일에 참석하면 당일 질문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사실과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심의기일 전부터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심의기일이 정해졌다면 단순히 출석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과 방민현 변호사는 동탄을 비롯해 화성, 오산, 수원, 용인,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학교 조사 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심의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변호사가 심의에 참석한다”는 것보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기일이 정해졌다면 “당일에 가서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까지 학교에 제출한 자료와 상대방의 주장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증거, 쟁점, 예상되는 조치까지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