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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임대인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실제 사례 실제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경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보증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소조차 이전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였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대응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민 끝에 의뢰인은 최초 전세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임대인의 주소지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이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채권자인 의뢰인이 알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주소를 근거지로 한 강제경매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회수는 불가능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계약서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경매까지 가는 것을 두고 상당 기간 고민해온 사정을 알고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로 확인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른 대안을 먼저 모색하고자 하였던 만큼,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된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특정 소득이나 채권 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압류는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도 아니어서 급여압류도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방민현 변호사는 채권압류보다 부동산강제경매가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와 이로 인해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실제로 의미 있는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마친 뒤에야 의뢰인과 함께 강제경매 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판결금만 청구하면 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판결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소송비용입니다. 판결금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은 당장 경매가 급한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방민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금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산정받았고, 이를 판결금에 합산한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판결금과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합산한 청구채권을 기초로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곧바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기보다 실제 등기 현황과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금만을 청구금액으로 두기보다,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수 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는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임대인 명의의 실제 재산관계와 권리분석을 거쳐 채권압류·부동산강제경매 등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다며 차용증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고율의 이자와 짧은 주기의 상환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일정 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다 중단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소송에서 피고측 대리를 맡게 되었는데, 사건 초기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가 실제로 일정 기간 변제를 해온 사실 자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제 이력은 그 자체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방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차용증의 존재와 서명의 진정성, 변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피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 상환해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교부된 금원과 일치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써, 원고에게 실제 금원 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갔습니다. ■ 대 응 방 향 ■ 방민현 변호사는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과 변제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교부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기존 변제 내역이 담긴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용증 작성 시점을 전후하여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의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차용증은 신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채무액은 청구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간의 변제 내역이 청구금액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 구분 없이 이루어진 상환 약정 자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한편, 별도의 이자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기존에 지급된 금원은 전액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 실제 채무 관계 및 변제 경위를 조정 절차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1억의 청구금액 대비 채무 원금을 대폭 낮춘 금액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과 변제 이력까지 존재하여 차용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용 사실과 실제 차용 금액을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청구금액을 실질적인 채무액에 맞게 조정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는 복잡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속에서도 문서상 기재 내용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을 면밀히 규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 측은 퇴직금을 비롯한 미지급 금원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퇴직금을 요청하자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자꾸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의뢰인이 명확한 지급 일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은 직원 급여나 퇴직금 정산보다는 자재 매입비용과 은행 대출이자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퇴직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임금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회사의 책임재산이 추가로 감소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소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금액과 산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적은 채권 유형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구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대 응 방 향 ■ 방민현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 및 퇴사 관련 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지급 퇴직금 및 관련 금원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 하였고, 신청서에는 권고사직 경위와 미지급 경과를 명확히 기재하여 채무 관계에 다툼이 없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특성상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이의신청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청구금액 산정의 정확성과 증빙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특히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회사 측의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사건은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수록 오히려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남아있는 자금이 대출이자 상환이나 자재대금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으며, 이후 회사가 법인회생이나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산정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자료가 충실히 준비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이자, 어려운 임금피크제 소송까지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회사의 재정 상황과 채권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지급명령 등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고소인은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가 도착하였습니다. 문자에는 "휴대폰이 고장 나서 연락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가족보험을 들어야 하니 인증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보내달라" 는 내용과 함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고소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하였고, 이어지는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원격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에 직접 접속하였고,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전액 이체하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고소인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피싱 문자까지 삭제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은 은행이 이상거래를 탐지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고소인은 그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명의로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기기 개통까지 하였고, 이미 이체된 자금을 또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사건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타지에 거주하던 고소인의 딸이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지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정보를 얻어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격조작으로 모바일뱅킹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자금을 이체시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부정한 명령 입력 행위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조속히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범행 경과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기기 개통, 재송금 등 피고소인들의 후속 행위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과 증거인멸 및 추가 편취 시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 대 응 방 향 ■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에 범행 경과를 문자메시지 수신 시점부터 자금 이체, 재송금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기록, 지급정지 관련 자료, 명의도용 이력, 재송금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령으로 인해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법리 구성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에 가담한 피고소인 등 총 10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 자금 인출 및 재송금 관여자 등 범행에 관여한 인원 대부분이 특정되어 송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을 사칭한 문자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단순히 사기죄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원격조작으로 금융정보처리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컴퓨터등사용사기죄까지 함께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의 사건 판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후속 행위들을 놓치지 않고 정리한 결과, 단순 가담자 몇 명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걸쳐 10명이라는 다수 인원이 송치되는 성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건에서 단순 사기죄 구성에 그치지 않고, 범행 수법에 따른 정확한 죄명 구성과 체계적인 증거 정리를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은 법인이었습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의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매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이를 그대로 기다리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사실상 무기한 변제 유예를 감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대 응 전 략 ■ 의뢰인(채권자)는 판결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다리기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강제집행 절차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절차가 길고 권리 관계로 인해 실익이 크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 유체동산 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실제 유체동산 압류는 사용하던 물건이므로 동산 경매를 통해 인정되는 금액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 ■ 사 건 결 과 ■ 유체동산은 압류되었고, 경매를 통해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장소를 방문하여 압류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동산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압류된 물건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로 회수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V나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은 감정가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금액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집에 방문해서 물건에 압류표를 붙이는 순간,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핑계로 변제를 미루던 채무자가 유체동산 압류 이후 태도를 바꾸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회수가능성이 높은 강제집행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광교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은 물론,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거부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조건에 끌려가기보다 부동산 경매, 예금압류, 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편에서 살펴본 사건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구제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청구금액을 크게 줄여 일부 금액만이라도 인정받겠다는 방향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수원민사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마지막 항소심까지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1심에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다시 항소심으로 ■ 회사는 1심에서 약 2억 9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약 3,200만원이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다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1심 청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심의 쟁점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핵심 사실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다시 문제되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구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기보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실관계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 항소심의 새로운 자료, 실제로 새로운 것인가 ■ 회사는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새로운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새롭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까지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자료가 실제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의 작성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진술의 출처와 내용,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 역시 의뢰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진술을 다른 형태의 서류로 다시 제출했다고 해서 그 증명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 증인신문으로 기존 판단을 다시 흔들 수 있는가 ■ 회사는 항소심에서 관련자 A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을 통해 1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방민현 변호사가 집중한 것은 단순히 증언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졌고,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관련 진술과 자료가 수집되어 있었던 만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증언하게 하는 것이 과연 기존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한 뒤,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증인신문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 이미 이긴 사건을 지키는 것도 민사소송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 항소사건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모두 방어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이 무엇을 새롭게 입증했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상당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기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당시 제기된 의혹과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어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주장되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민사소송의 증명 문제와 연결해 대응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이번 항소심에서 중점을 둔 부분 역시 새로운 주장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과연 기존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인지 법률적으로 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증인신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회사가 제기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억원에 달했던 최초 손해배상청구부터 항소심에서 축소된 청구까지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한 사건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다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네 차례의 절차가 이어졌지만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와 전략적 방어 전략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이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면 기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항소사건에서는 새롭게 제출된 자료의 증명력과 기존 증거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형사고소와 노동사건을 거쳐 민사소송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에서 형성된 사실관계를 따로 보면서도 전체 사건의 흐름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형사고소 단계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 1심, 항소심까지 사건의 흐름을 이어가며 대응했습니다. 여러 절차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어느 한 단계의 결과만 보는 것보다, 처음 제기된 의혹이 어떤 증거를 통해 검토되었고 그 내용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축적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항소심의 쟁점에 맞게 다시 정리하여, 1심의 승소 판단을 마지막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앞선 성공사례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뒤 부당해고까지 겪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도 의뢰인의 원직복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기서 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앞선 두 절차에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앞선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방어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소송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고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행위를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도 문제된 발언의 출처와 전달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이 의뢰인의 행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손해액을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법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구조에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법률상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의 청구를 법률상 판단이 필요한 쟁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각각의 요건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 형사와 노동사건의 결과도 민사소송의 법리 안에서 연결 ■ 이 사건은 앞선 형사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을 빼놓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각 절차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어떤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던 사정과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위를 민사소송의 쟁점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내용까지 비교하면서, 회사의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 회사측의 수억원의 청구 전부 기각 ■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가 청구한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각 절차의 결과를 단순히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전제사실과 법률상 책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어 청구 전부를 배척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기준 삼아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피고의 행위인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청구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분쟁이 형사·노동·민사절차로 확대된 경우에는 각 절차의 법리와 입증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사건 전체에서는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수원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청구의 근거와 증명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선 성공사례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고소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의뢰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의뢰인을 해고한 상태였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형사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 ■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노동위원회 절차는 판단의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중 노동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는 한편,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회사가 해고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 회사의 주장보다 그 근거를 면밀하게 확인하다 ■ 회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장 자체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각각의 증거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서로 대조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에서도 단순히 해고가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와 해고 절차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원직복직 ■ 심의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었으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분쟁이 형사고소와 노동위원회 절차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각각의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내용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할 해고의 정당성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원부당해고구제신청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지, 해고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형사고소나 민사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 사건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원부당해고구제신청변호사로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면 작성부터 심문절차까지 쟁점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 형사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측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사와 관계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 사건을 맡은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의뢰인에게서 직접 전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발언의 당사자였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방어하기보다,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서로 간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역시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 증거관계에 따른 대응 ■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말의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와의 분쟁이 형사고소로까지 확대된 사례였습니다. 형사절차가 별도의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기존의 분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수원형사변호사로서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다툼이 발생하고, 자녀가 이를 아동학대로 받아들여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훈육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 부모로서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상황 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이후 자녀의 112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된 후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사한 갈등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당시 행위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행위가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부모가 자신의 양육방식을 돌아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교육, 관계회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에 참여하는 등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현재 부모의 양육환경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 사건 결과 ■ 그 결과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 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히 특정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환경 및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고로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부모라면, 조사 이후의 절차만을 생각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여 경찰조사부터 아동보호사건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화성·동탄·오산·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의 아동학대 사건 에 대응하고 있으며,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육환경을 종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정, 일상가사채무 해당 여부를 모두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과거 금전거래에 관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가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 소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방어 를 의뢰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실제 대여금 약정이 존재했는지 ② 의뢰인이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③ 해당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 제832조에 따라 배우자가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해당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성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본안 재판에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과거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대여금 채무가 성립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 이후의 거래 및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금 채무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후 가족 간에 이루어진 대화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채무를 부담하기로 확정적인 변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재 판 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사이에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이 당연히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해야 한다면, 거래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을 중심으로 대여금, 약정금,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알선수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경찰이 수사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었고, 그만큼 실제 구속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고, 실제 포렌식 조사, 증인 신문(참고인 조사), 여러 피의자 조사등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의 대응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방민현 변호사는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 관여 정도와 증거관계, 구속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안 재판에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기각률이 20% 미만에 해당될만큼 난이도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피고인의 일신상의 제약을 막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록만 하더라도 수천페이지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민현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본안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정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 사건 결과 ■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