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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온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본안인 건물인도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과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담보 역시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사건 유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임대인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쟁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보전,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결과 가처분 신청 인용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 사실관계 | 갱신 협상이 끝난 뒤 "판결 날 때까지 살겠다"는 세입자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오피스텔 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2025년 여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대,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었지만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였습니다. 계약 초기 두 달 연속 월세가 지급일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8월분이 9월 중순에야 입금되면서, 9월분 지급일이 지난 며칠 동안은 두 달치 월세가 함께 밀린 상태였습니다. 만료가 다가오자 임차인은 차임 동결과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법이 허용하는 5% 범위의 증액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일정을 두 차례 잡았지만 임차인이 기한을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만료 두 달여 전,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갱신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그 뒤 임차인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을 점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략 | 건물인도소송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한 이유 건물인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판결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동안 월세 없이 집을 비워 두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 외에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어 점유가 옮겨 갈 위험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지금의 점유자를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나중에 받을 인도 판결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가처분에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담보가 따릅니다.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에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담았습니다. 대응 | 이미 갚은 월세 연체도 갱신 거절 사유가 될까? 법원이 가처분을 내리려면 보전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막아 두어야 할 필요(보전의 필요성)가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이었는데, 임차인은 갱신계약이 성립했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이 적법해 계약이 만료로 끝난다는 점부터 보여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연체가 며칠 만에 해소됐더라도 두 달분이 동시에 밀려 있던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갱신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거절 통지를 받았다는 확인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임차인이 보낸 인도 거부 문자, 조정 절차에서도 갱신 주장을 굽히지 않은 점, 동거인이 있어 점유가 바뀔 수 있는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스스로 집을 비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맡기고, 집행관은 현상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하며,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꿀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담보는 신청한 대로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제공됐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집행 신청까지의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신청 다음 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임대인은 건물인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갱신 거절 사유를 어떤 기록으로 소명할지는 계약서와 그간의 문자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무산되면 낸 돈을 전부 돌려준다는 증서를 받고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그 증서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민간임대주택 사업 단체에 납입한 계약금 2,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회원의 사건을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반환 판결을 받았고, 단체가 항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항소심도 계약금 전액 반환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유형 부당이득금(계약금) 반환청구 (원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청구액 계약금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결과 계약금 2,500만 원 반환 유지, 소송 총비용 피고 부담 (지연이자에 날짜만 일부 변경) 사실관계 | "무산되면 전액 반환" 증서를 믿고 낸 계약금 의뢰인은 2023년 말 용인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회원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완공된 임대주택에 10년간 거주한 뒤, 사업승인 때 정해진 분양가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은 한 달 남짓 동안 세 차례에 나눠 모두 2,500만 원을 단체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했습니다. 가입을 결심하게 한 서류는 계약 당시 받은 '가입 안심보장 증서'였습니다.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출자금과 추진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이 증서를 내주기 전에 회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점은 소송에서도 양측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초 단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 민간임대주택 안심보장증서, 총회 결의가 빠졌다면 가입계약까지 무효 회원들이 낸 돈은 단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총유물)이어서, 이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에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사업이 무산돼 출자금을 돌려주게 되면 그 돈은 다른 회원들의 분담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환불 약속을 단순히 빚을 지는 행위로 보지 않고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자리 잡은 이 법리를 민간임대주택 사업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증서만 무효가 되면 의뢰인은 환불 근거를 잃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증서와 가입계약이 한 묶음으로 체결된 이상 증서가 무효이면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일부무효 법리(민법 제137조)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효력 없는 증서로 가입을 유도한 것은 기망이라는 사기 취소 주장을 더하고, 예비적으로 총회 결의 흠결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납입을 요청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해지 주장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대응 | 단체가 뒤늦게 총회에서 추인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항소심에서 단체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2025년 여름 임시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 추인' 안건이 가결됐으니 증서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추인 주장에는 총회 당시 단체가 안건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논쟁을 막기 위한 절차라는 취지로만 답한 점을 짚었습니다. 더 무게를 둔 부분은 의뢰인이 그 총회보다 1년 반 앞서 이미 증서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효를 주장해 온 회원이 추인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다른 회원들의 가결만으로 그 회원에게 추인을 내세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신의칙 주장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 무산이라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을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계약금 2,500만 원 반환 유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규약과 대표자를 갖추고 총회 다수결로 운영되는 이 단체를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안심보장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서가 가입계약과 함께 교부됐고 의뢰인이 낸 계약금 자체를 환불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두 약정은 하나로 체결된 것이고,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가입했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단체의 추인 주장과 신의칙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단체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시작일만 조정됐습니다. 단체가 소장을 받기 전부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체의 항소는 지연손해금 시작일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어, 계약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1·2심 소송 총비용도 단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환불을 약속한 서류를 받았더라도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그 서류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처럼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뒤늦게 총회를 열기 전에 회원이 무효를 분명히 주장해 두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 계약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입계약서와 받은 증서, 총회 자료를 챙겨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면,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은 시작부터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를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책임 제한까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유형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원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사실관계 | 이름도 번호도 모르는 상대, 남은 단서는 통화 기록뿐 의뢰인은 십수 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 오며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바꿔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은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한 시간대 정도였고,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피고가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피고 특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여러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어렵게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확보한 통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핵심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섰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 결혼한 줄 몰랐다는 상간남,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피고는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장 동료로서 고민 상담을 해 준 것일 뿐이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의뢰인과 심각하게 통화하던 시간에 피고가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가 부부의 갈등 상황을 바로 옆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을 밝혔습니다. 고민 상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락과 만남의 빈도, 주로 연락한 시간대, 별도 휴대전화 개통 정황 등을 들어 매우 깊고 사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설령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기혼자와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피고가 상대방의 말만 믿었을 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내부 부담부분 제한 주장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와 증거를 모으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의 부동산 가압류하여 판결금 미리 묶어둔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손 약식명령은 벌금형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는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내에서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1심 공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도,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유형 명예훼손 형사사건 (고약사건->고단으로 정식재판 청구) 관할 [수원지방법원] 혐의 명예훼손 (약식명령 결정) 결과 피해자 합의, 검사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사실관계 | 사내에서 장난처럼 한 말이 형사사건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동료 한 명에 대해 가벼운 농담처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벌금 액수보다 이 일이 전과로 남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함께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전략 | 명예훼손 약식명령, 확정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처벌불원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사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했고,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왜 형사 공판기일이 잡혔을까? 사건번호가 부여되자마자 의견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법원은 실체심리를 이어 갈 필요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려는 절차 로 보았습니다. 이에 추가 의견서와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합의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1심 공판, 공소 전부 취소와 공소기각 결정 1심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공소취소 여부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전부 취소한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범죄경력이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들은 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던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전에, 확정까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서둘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도 종이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수원가정법원 상간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간소송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그대로 허가받았습니다. 사건 유형 부동산가압류 신청 (채권자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쟁점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채권 보전, 보증보험 담보제공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보증보험 담보제공 허가 사실관계 | 남편의 부재를 틈타 이어진 부정행위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업무상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사이 배우자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집에 없다는 사정을 이용해 의뢰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드나들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 왔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는 수중에 모아 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소송 비용과 가압류 담보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략 | 상간소송 가압류, 위자료 규모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가압류는 지켜야 할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상간소송 가압류에서는 본안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가 곧 가압류 청구금액의 근거가 되므로, 부정행위가 얼마나 중한지를 먼저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점, 배우자가 양육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 혼인 생활의 터전인 주거지에까지 상간남이 드나들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담보 마련이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처음부터 신청 구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 모아 둔 돈이 없어도 가압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먼저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주거지 출입과 여행 등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언제든 임의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어,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본안 판결 뒤 위자료를 받아 낼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담보 문제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의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해 보유 자금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보증보험으로 허가) 수원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주장과 부동산 처분 위험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담보 역시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가되어, 의뢰인은 큰 현금 부담 없이 위자료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인용과 함께 보증보험 담보제공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본안 상간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로 낼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소송 가압류는 신청 시점과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 및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상간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수원가정법원 이혼 사건은 수원재산분할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상대방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7억 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이혼 등 청구 (원고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가사부(합의) 쟁점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결과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7억 원 사실관계 | 떨어져 지내던 시간에 무너진 혼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업무 사정상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복을 돕지 않았고 가정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의 중심인 주택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략 | 수원재산분할변호사가 명의보다 형성 과정을 앞세운 이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취득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보는 것도 명의가 아니라 각자가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외도와 같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재산분할 비율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지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따로 따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주택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70% 이상의 기여 주장 소를 제기하기 전 챙긴 것은 분할받을 재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주택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보전 조치를 마쳐야 분할 판결이 실제 돈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혼인 기간 동안 주택을 마련하고 유지해 온 과정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명의는 상대방에게 있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70%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 7억 원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7억 원을 2027년 초까지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지급이 끝나면 의뢰인은 가압류를 풀고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자녀가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대신 의뢰인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택이었지만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청구한 재산분할금 7억 원 전액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만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금 출처, 가사와 양육 분담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사건 전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수원재산분할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5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먼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부동산가압류 신청 (채권자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청구액 5억 5천만 원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결과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직후 이혼소송 제기 사실관계 | 떨어져 지낸 세월 끝에 드러난 배우자의 외도 의뢰인 부부는 업무 사정으로 오랜 기간 따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으나,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앞에 놓인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명의자는 법원의 제한이 없는 한 언제든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알려진 뒤 그 재산이 처분된다면, 판결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 | 이혼소송보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아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가압류로 미리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가압류에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위험을 막기 위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함께 묶어 5억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두 권리를 하나의 신청에 담아, 외도로 입은 정신적 손해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몫을 한 번에 보전하려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어, 금액 산정은 재산 형성 경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대응 |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가압류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번 신청에서 법원에 소명해야 했던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상대방이 명의 재산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5억 5천만 원 재산분할 가압류 인용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재산분할 가압류를 인용받아, 판결 뒤 실제로 분할받을 재산을 미리 지켜 둘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이혼 의사부터 밝히기 쉽습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그 말 한마디가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청구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인 경기 남부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혼 의사를 알리기 전에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진행 순서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당금을 나눠 갖기로 서명한 약정서 한 장 때문에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약정서에 서명한 이상 꼼짝없이 돌려줘야 할까요? 상대방은 약정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약정대로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약정금소송에서 정산금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착오를 이유로 약정을 취소한 것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유형 약정금 — 경매 배당금 안분 정산금 청구 (법률사무소 민현: 피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34,003,871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결과 1심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실관계 | 경매 배당금 안분 약정서에 서명한 1순위 질권자 의뢰인과 원고, 그리고 한 회사는 같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가진 질권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배당금은 배당 당일 각 질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당일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24년 11월 약 2억 2천만 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약정상 자기 몫인 채권최고액 비율 26%를 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며, 초과분 34,003,8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실 1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서명 당시 자신도 다른 후순위 질권자들과 같은 순위에서 나누어 배당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 | 약정금소송의 핵심을 착오 취소로 잡다 약정서의 존재와 서명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유효하냐는 다툼을 넓게 벌이기보다,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중심 쟁점으로 정했습니다. 착오 취소가 인정되려면 ① 착오가 있었을 것, ② 그 착오가 약정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것, ③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차례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 약정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배당 순위와 관련된 자료와 약정 체결 경위를 근거로 세 요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대응 | 원고의 세 가지 반박을 차례로 무너뜨리다 첫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고는 순위를 잘못 안 것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질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뒤 채권최고액 비율로 다시 나누자는 내용이므로, 순위에 대한 인식은 약정 내용 그 자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둘째, "알았더라도 약정했을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질권자들이 채권 회수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만큼, 의뢰인이 선순위임을 알았더라도 약정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1순위로서 채권최고액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다른 질권자와 협의하거나 추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원고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약정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셋째, "화해계약이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계약이 되려면 분쟁이 된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약정 당시에는 다툼 자체가 없었으므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착오가 있었고, 이는 약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알았다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화해계약 주장도 분쟁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취소 의사표시로 약정은 효력을 잃었고,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착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의뢰인이 함께 내세운 다른 무효 주장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당시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약정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약정금소송을 당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약정의 체결 경위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만들어 납품한 업체가 오히려 2억 5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금형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거래처는 완제품에서 생긴 파손의 책임을 납품업체의 사출 관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납품업체를 대리해 납품 하자 손해배상 방어에 나섰고, 수원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밀린 물품대금 3,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유형 금형 인도·손해배상 청구 방어 및 물품대금 반소 (피고·반소원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상대방 2억 500여만 원 및 금형 인도 / 반소 4,890여만 원 결과 본소 전부 기각, 반소 물품대금 3,630여만 원 인용 사실관계 | 오랜 거래처가 금형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설비 제조업체인 거래처의 의뢰를 받아 금형을 만들고 그 금형으로 부품을 사출해 납품해 왔습니다. 거래처는 이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든 뒤 아파트 등에 설치했습니다. 금형의 소유권은 거래처에 있었고, 실제 보관은 부품을 생산하는 의뢰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설치된 제품에서 내부 구동부품이 깨지는 문제가 이어지자 거래처는 발주를 끊었습니다. 이어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의 사출 관리 부족에 있다며 금형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수리 인건비와 부품 교체 비용 등 2억 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납품한 부품의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략 | 납품 하자 손해배상 방어, 파손의 출발점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납품한 부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원인이 설계에 있고 설계를 주문한 쪽이 확정했다면 납품업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과제는 파손이 제조 과정에서 생겼는지, 설계 구조에서 생겼는지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인 방민현 변호사는 두 회사가 여러 해 동안 맺은 계약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설계 계약, 금형 제작 계약, 부품 공급 계약이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금형을 돌려줄 수 없다는 유치권 항변도 함께 세웠습니다. 대응 | 구동부품 파손, 사출 잘못인가 설계 문제인가? 거래처는 사출 온도와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품 강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출 관리가 문제였다면 여러 부품의 여러 부위에서 제각각 파손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시험 생산 단계부터 같은 부품의 같은 부위만 반복해서 깨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구동부품과 이를 감싸는 외부 케이스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설계 구조가 파손의 원인이라는 점 을 거래 당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설계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설계 계약이 금형 제작 전에 이미 끝났고, 최종 설계는 거래처가 확정해 넘겨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서의 "금형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조항은 금형 소유권이 거래처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 별도 거래에서 생긴 대금 채권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2억 원대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설계 단계에서 부품 사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하자의 원인이고, 그 설계 책임은 거래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형 인도 청구도 의뢰인의 유치권 항변을 인정해 기각했습니다. 반소에서는 미지급 물품대금 3,63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하자 교체용으로 무상 공급한 부품 대금 1,250여만 원은 법원이 이미 이행된 증여로 보아 반소 인용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상대방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물품대금 3,63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자 통보를 받은 납품업체라면 그 무렵 주고받은 설계 자료와 이메일부터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누가 설계를 확정했는지, 계약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 광교에서 기업 간 거래 분쟁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민현이 거래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납품 하자 손해배상 방어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고기일에 실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항소와 함께 보석을 청구하고, 공판기일 전에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의 필요성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소명하여 보석 석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자동차 보험사기(공동피고인 다수) 형사 항소심 보석 청구 (피고인 변호) 관할 형사 항소심(2심) 법원 쟁점 1심 실형·법정구속 후 도망·증거인멸 염려 여부 결과 보석허가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진행 사실관계 | 1심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법정구속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족이 법률사무소 민현에 항소심 변론과 보석 청구를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전략 | 보석 석방, 공판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심문부터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제96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라면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공동피고인이 많은 사건이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맞춰 보석을 함께 다루면 심리가 한참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보석 청구서를 내면서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아 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재판부 앞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응 |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근거는? 심문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가족도 석방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마다 빠짐없이 출석하도록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는 사정보다, 재판 출석이 확보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앞에 두었습니다. 결과 | 항소심 보석허가로 석방, 불구속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과 생활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스스로 갚았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직접 하기 어려운 피해 회복과 생활 기반 정비를 석방 이후 스스로 챙기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가족이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보석 청구는 항소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석 석방을 앞당기려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주거·직장·가족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보석 석방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항소이유와 보석 청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등이용촬영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던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데 고소대리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대리 (피해자 대리) 관할 수사기관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초범 피고인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취업제한 3년 사실관계 | 술자리 다음 날 알게 된 촬영 사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상태의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민현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략 | 수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가 정리한 촬영 당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혐의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술자리가 시작된 때부터 촬영이 이루어진 뒤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남지 않도록, 촬영 당시 의뢰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찾았습니다. 대응 | 진술 외에 어떤 증거를 수사기관에 냈을까? 사건 직후 받은 진료기록 등 피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촬영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촬영 사실을 확인할 단서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촬영물은 상대방의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기기 압수와 포렌식 분석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초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경찰은 고소인 측 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기소 후 열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도 촬영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전과가 없었는데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초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 경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술자리 등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대화 내용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원 카메라촬영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의견 제출까지 피해자 측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자녀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을 때린 일과, 다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그 학생의 교실을 찾아간 일이 학교폭력 집단폭행과 상습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폭행 장면은 학교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고, 교실을 찾아간 일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같은 날 피해학생을 거듭 괴롭힌 것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폭위 의견서를 통해 잘못이 분명한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 사과했고,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던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유형 학교폭력 신고 사건 (가해 지목 학생 측 대리)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쟁점 쉬는 시간 신체 폭행, 이어진 쉬는 시간의 교실 방문 결과 신고 2건 중 1건 학교폭력 불인정, 제1호·제3호 조치 사실관계 | 하루 두 번의 쉬는 시간, 두 개의 신고 사안 2025년 10월, 의뢰인의 자녀는 오전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을 복도 끝으로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제대로 답하지 않고 돌아서자 순간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발로 하체 쪽을 여러 차례 찼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두 학생을 떼어 놓으면서 상황이 멈췄고, 이 장면은 학교 CCTV와 여러 목격 학생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이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반 교실 앞으로 갔습니다. 뒷문 밖에서 안을 살피다가 장난을 치던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 교실 안으로 들어섰고, 1~2분 뒤에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했고, 피해학생도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두 쉬는 시간의 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전략 | 집단폭행·상습괴롭힘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인정할 사안과 다툴 사안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가지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 CCTV 영상, 목격 진술, 본인의 인정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폭행 자체를 부인하면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첫번 째 사안에 이어 두번째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같은 날 피해학생을 다시 찾아가 고의적으로 괴롭힌 상습괴롭힘으로 평가되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함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의견서는 첫 번째 사안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사안은 방문의 목적과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하는 데 분량을 들였습니다. 대응 | 두 번째 방문은 피해학생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까? 의뢰인의 자녀가 교실 앞을 찾은 것은 피해학생이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에 상태를 살피려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점심시간에 먼저 찾아가 사과했고, 양측이 서로 사과를 주고받은 경위가 학생 진술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면 벌점을 받는 학교 규정을 이용해 친구들이 등을 떠민 장난이었습니다. 밖에서 다른 학생들이 문을 잡고 있어 곧바로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의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친구들이 망을 봐 주며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는 내용도 있어 학교폭력 집단폭행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상황이 궁금해 스스로 따라온 것이고, 학생이 함께 가자고 하거나 망을 보라고 시킨 일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사과의 뜻을 전한 경위,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생활 동선을 바꾼 점, 이후 꾸준히 이어 온 봉사활동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 신고 사안 2건 중 1건 학교폭력 불인정, 제1호·제3호 조치로 마무리 2025년 11월 열린 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가 있고 학생 스스로 폭행을 인정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을 해치려고 찾아갔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사과 경위에 비추어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학생은 당시 학생이 온 것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이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됩니다. CCTV로 확인된 폭행은 인정하고 두 번째 방문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한 결과, 신고 2건 중 1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조치는 제1호·제3호에 그쳤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보호자는 아이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그대로 인정되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올라가고, 조치의 단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신고서와 학생 진술서를 함께 검토해 사안별로 학폭위 의견서의 방향을 잡고, 서울과 경기 지역 심의위원회 절차에 맞춰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