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디서 살고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별거 뒤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양육자를 바꾸는 쪽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쌓인 양육 기록이 판결 자료가 됩니다.

양육권 소송은 이혼소송 안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법에 ‘양육권 소송’이라는 독립된 소송 유형은 없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소장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고, 이미 이혼한 뒤 양육자를 바꾸려면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등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843조).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한편 재판상 이혼에서는 친권자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수원·용인·화성·오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양육권 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5단계

1. 소장 접수: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적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2. 사전처분 신청: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 줄지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3. 조정: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 없이 끝납니다.
4.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면담하고 집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5. 변론과 판결: 재판부가 조사보고서와 양쪽이 낸 증거를 보고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판결로 정합니다.

조정기일과 가사조사 중 어느 쪽을 먼저 잡는지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양육권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가사소송 1심은 평균 7.4개월, 항소심은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양육권 소송에는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 일정이 더해지므로 평균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보다 일찍 끝납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몇 달 동안에도 아이는 누군가와 살고, 그 기간의 양육 기록이 그대로 판결 자료가 됩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가 정해지면 판결 때까지 그 상태가 이어집니다.

☞ 사전처분은 소장을 내는 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 일정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6가지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모두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므12320, 12337 판결).

• 자녀의 성별과 나이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 부모가 내놓은 양육 방식이 합리적이고 아이에게 맞는지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자녀의 의사

같은 판결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에게 아이가 실제로 인도될 수 있는지도 법원이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로 양육자가 되어도 상대방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쪽이라면 아이를 어떻게 인도받아 어디서 키울지까지 양육 계획에 적어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 준비, 소장을 내기 전에 모을 자료

• 주양육 기록: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 등하원 기록
• 양육 환경: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아이 방 사진, 근무시간표와 퇴근 뒤 돌봄 계획
• 보조양육자: 조부모처럼 돌봄을 도울 사람의 진술서와 거주지
• 양육 계획서: 다닐 학교와 학원, 양육비, 면접교섭 요일과 시간
• 상대방 양육에 문제가 있다면: 112 신고 내역, 진단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같은 객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법원이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를 정해 주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다시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판결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절차는 친권 양육권 변경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별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알림장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시고, 이미 별거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가까이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 양육권 소송에서 사전처분 신청서와 가사조사 준비를 소장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