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가져온 자료는 여러 해에 걸친 계약서, 통장 내역, 메신저 기록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대표자로 임용해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사이 급여와 상여금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원임금체불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얽힌 분쟁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대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상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사실관계 | 대표 임용 약속에서 시작해 체불임금까지 번진 분쟁

의뢰인은 대표자 임용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며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급여와 상여금은 오랜 기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의뢰인 앞에는 다른 문제도 쌓여 있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다른 부동산이 대출과 보증금 거래에 쓰였고, 전세사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였습니다. 임금 문제 하나만 떼어 내 소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체불이 길어졌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급여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 | 수원임금체불변호사는 왜 근로자성 입증부터 시작했을까?

대표자 임용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근로자였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그래서 분양사무실 상주 근무와 반복된 업무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근로자성 입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근무 장소, 업무 지시의 반복, 근무 시간에 대한 구속, 보수가 일의 대가인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두 절차에서 내놓는 주장과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사실 흐름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 수년 치 자료를 시간순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서류와 대화 기록을 의뢰인과 함께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다음 각 기록이 어느 쟁점의 증거가 되는지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분류 기준은 네 가지였습니다. 약속한 대표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는 점, 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쟁점별로 증거를 묶어 두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책임 소재도 분명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체불임금은 다른 자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출근 기록처럼 일한 기간과 약정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결과 | 수원임금체불변호사 사건, 근로자성 인정으로 원고 전부 승소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급여와 상여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일관되게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로 형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래서 형사 절차는 체불액 지급 합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장기간 밀린 급여와 상여금 청구 전부를 인용받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임금이 몇 달씩 밀린 데다 계약 문제와 부동산 문제까지 얹혀 있다면, 무엇부터 청구해야 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흩어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민사와 형사 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체불된 급여와 상여금 문제로 수원임금체불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