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유통이나 알선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역할, 대가 수수 여부, 범행 횟수와 기간, 전과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사건의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검토하고 양형에 집중한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사 실 관 계 ■

피고인은 혼인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한 뒤 귀화하여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 생활환경이 달라졌고, 같은 나라 출신의 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의 유통을 연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인 전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건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변호인을 찾던 중 수원마약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 ■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시해도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가가 입금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역시 일부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거래 내역과 메신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공판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진 등 추가적인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도 계속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방어전략을 변경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의 전략은 아닙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원마약변호사로서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마약 유통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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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 사 건 결 과 ■

▶ 수원마약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내역이나 메신저 자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실제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형사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치소에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선고 결과와 함께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당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었지만 선고 당일 의뢰인을 바로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가족과 의뢰인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의뢰인을 맞이한 뒤 가족에게 인계해 드렸습니다.

처음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에는 앞으로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두 번 바뀐 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법정에서 형량을 다투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며,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마약변호사로서 마약류 투약·소지·매매·알선 등 마약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