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실 관 계 ■

고소인은 고령으로 홀로 거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의 휴대폰으로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문자에는 "휴대폰이 고장 나서 연락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가족보험을 들어야 하니 인증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고소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하였고, 이어지는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원격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에 직접 접속하였고,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전액 이체하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고소인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피싱 문자까지 삭제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은 은행이 이상거래를 탐지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고소인은 그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명의로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기기 개통까지 하였고, 이미 이체된 자금을 또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사건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타지에 거주하던 고소인의 딸이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지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정보를 얻어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격조작으로 모바일뱅킹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자금을 이체시킨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부정한 명령 입력 행위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조속히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범행 경과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기기 개통, 재송금 등 피고소인들의 후속 행위는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과 증거인멸 및 추가 편취 시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  대 응 방 향 ■